양평공사, ‘과거사 청산’부터

  • 입력 2020.03.29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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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양평공사. 양평 시민사회는 양평공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과거의 비리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양평공사. 양평 시민사회는 양평공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과거의 비리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 양평군 시민사회가 온갖 비리로 얼룩진 양평공사의 ‘과거사 청산’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일 경기도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지난해 6월 작성된 ‘양평공사 재무회계 진단 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양평군의 의뢰로 일신회계법인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은폐돼 온 양평공사의 과거 비리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근거가 담긴 ‘블랙박스’이기에, 양평 시민사회는 자료 공개청구를 계속해 왔다. 그럼에도 양평군은 자료공개를 거부해 오다가 이번에야 공개가 성사됐다.

재무진단 결과, 양평공사는 2008년 설립 후 11년 내내 자산 과대계상, 비용 과소계상, 부채비율 조작 등 총 493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왔고, 보조금 114억원을 부당전용한 걸로 드러났다.

매년 저질러진 분식회계의 대표사례로, 2011년 이래 이어진 ‘진평 군납사기’등의 각종 비리로 생긴 손실 285억원에 대한 분식회계를 들 수 있다. 양평공사는 2011년 4월 (주)진평과 군부대 납품계약을 체결했는데, 진평 측은 군납을 한다면서 실제론 일반유통으로 납품했다. 게다가 진평의 물품대금 지급여력은 133억원이었는데 265억원의 금액을 거래해 132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힌 것도 문제였다.

양평공사는 2011년 8월경 계약사무 검사로 진평 군납사기를 알게 된 뒤 거래를 중단했다. 그럼에도 6개월 이상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진평의 담보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2011년 발생한 진평 채권 132억원을 손실로 반영하지도 않았다. 이 외에도 진평 군납사기 관련 손실을 합치면 총 2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나 양평공사는 군납사기 손실 중 158억원을 제때 보고하지도 않고 분식회계로 숨겼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양평공사는 2011년부터 지원받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보조금(국비·도비·군비 투입) 94억원 중 89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114억원을 부당전용했다. 114억원 중엔 진평 군납사기 사건으로 발생한 외상 지급 용도로 전용한 39억5,200만원이 포함됐다. 정작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선 삽도 뜨지 않은 채 공사의 잘못된 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 데 보조금을 쓴 것이다. 물론 이는 시민사회 모르게 진행됐다.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게 양평 시민사회의 입장이다. 시민사회 측은 책임자 처벌 및 그 밖의 진상이 규명되는 등의 과거사 청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양평 시민사회는 양평군과 ‘양평공사 조직변경 사회적 합의를 위한 민·관대책위원회(민·관대책위)’를 올해 1월 설치해 과거사 규명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국회의원 후보는 “양평공사를 통합먹거리지원센터로 전환해 공사 운영의 투명성 및 먹거리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관대책위에 참여 중인 김연호 양평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지원금 부당전용 문제엔 당시 양평군의 책임도 크다”며 “당시 양평공사엔 양평군에서 파견 나가 근무한 공무원들도 있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야 했음에도 사업 관련 검증이 없었다. 이러한 일들은 양평군 측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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