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을 연계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유은혜)·행정안전부(장관 진영, 행안부)·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복지부)·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토부) 5개 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주민 참여를 높이고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부처 간 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농식품부와 행안부 등 5개 부처는 지난 25일 ‘지역사회 활력 제고 업무협약’을 했다. 앞서 2018년 9월 행안부와 복지부, 국토부가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협력사업 범위를 더 확대한 것이다.
이번 협약 효과로 5개 부처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특히 부처별로 각각 지원하던 주요 사업을 연계 운영하게 돼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고 나아가 협업과제 발굴도 수월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 대상 각 부처 주요 사업은 △교육부-미래형 교육자치 협력 지구(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모델로 마을교육 공동체 질적 제고 추진) △행안부-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주민 관점의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 △농식품부-사회적 농업 활성화(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확산) △복지부-지역사회 통합돌봄(지역의 상황과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모형 개발) △국토부-도시재생 뉴딜(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주도로 활성화 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혁신 추진) 등이 있다. 이번 협약은 이 사업들을 부처 협업으로 추진해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육부와 행안부는 지역 학교와 마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내 주민자치회에 마을 교육자치분과를 설치하고 이를 확대해 나간다.
농식품부와 복지부는 농촌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 보완을 위해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연계해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연숙 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장은 “올해 사회적 농업 대상 농장을 선정할 때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지역’의 경우 가점을 부여했다”면서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치유·교육·일자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에 복지와 농업의 결합이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