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수입 막고 식량자급률 높여야
농업정책, 수입 막고 식량자급률 높여야
  • 권순창 기자
  • 승인 2020.03.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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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름연구소, 김치·양념채소류 수입 범람 실태 지적
냉동·다대기 관세율 상향, 국내 생산기반 보호 제안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부소장 송원규)은 지난 24일 ‘김치와 양념채소류 수입실태(이수미 연구기획팀장)’ 이슈보고서를 발표했다. 분별없는 수입이 국내 소류 생산기반을 붕괴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김치 수입량은 2000년 473톤에서 2018년 29만742톤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수입량이 수출량의 10배에 달한다. 2018년 기준 품목별 농산물 수입금액 3위 김치다.

순위가 높은 건 김치만이 아니다. 김치의 주 재료인 양념채소류도 고추 2위, 마늘 8위, 양파 9위, 파 13위, 생강 23위 등 쟁쟁한 수입실적을 자랑한다. 건고추 수입량은 국내 전체 생산량의 3.4배에 달하며, 마늘·양파·대파 수입량도 각각 국내 최대 주산지 생산량보다 많은 수준이다. 특히 신선채소의 높은 관세를 피해 저관세의 냉동·혼합조미료(다대기) 형태로 우회 수입되는 물량이 대부분이다. 이들 수입물량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며 생산기반을 붕괴시킨다는 분석이다.

녀름은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율은 품목 간 밀접한 유사·대체관계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됐다. 그러나 미국·캐나다·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면밀한 분석을 통해 농산물 관세체계를 자국 생산농가 보호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관세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또 수입을 통한 정부 수급안정책에 대해 “수입농산물 확대는 가격을 안정시킬 대책이 아니라 가격 불안정의 원인”이라고 단언하며 계약재배율 제고(15%→30%→50% 단계적 확대) 등 국내 생산기반 안정에 정책방향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공공급식 확대와 국산 원재료 차액지원 등의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녀름은 “향후 농업정책 방향은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어떤 위험에서도 국민의 식량을 안전하게 생산해낼 수 있는 건 우리의 식량 생산기반이 지켜졌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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