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값 받는 농산물, 농민수당 전국화!”
“제값 받는 농산물, 농민수당 전국화!”
  • 한우준 기자
  • 승인 2020.03.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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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권’에 농민 올린 민중당, 농업 공약 확정
전농 “코로나19 농업 피해 대책도 서둘러야”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총선 유일의 당선권 농민 비례대표 선출’을 강조하고 있는 민중당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농업 부문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민중당을 배타적 지지하며 농민후보를 배출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민중당과 함께 농업 공약을 소개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업 부문 피해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민중당은 지난 2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코로나19 관련한 농업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총선 농업공약을 발표했다.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은 “애초 민중당의 농업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으로 준비됐으나 코로나19와 관련해 농촌의 피해가 워낙 심각해 관련 대책을 함께 발표한다”고 밝혔다.

박흥식 전농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개학이 지연되면서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농가들의 고통이 크다. 특히 월동 작물을 기른 농민들은 가격이 폭락하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며 “이런 국면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추가경정 예산에 농업 부문이 빠져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김영호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는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19 발생과 동시에 화훼농가를 시작으로 피해가 발생했으며, 개학이 연기되면서 농산물 출하지연과 중단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중심이 돼 농협의 역할과 책임을 높이고 농민들과 현안을 논의한다면 다양한 위험요인을 미리부터 예방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또 “농산물 출하가 막히고 농업소득이 무너진 농민에 대한 긴급 구제 방안을 마련해 농업을 포기하는 농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민중당은 이번 일을 통해 농업의 공공성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임을 새삼 확인하며, 이에 기반한 총선 농업 공약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민중당의 총선 농업 공약은 그간 농민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김영호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의 언론접촉 등을 통해 이미 상당부분 알려졌으나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됐다.

총 15가지로 나열된 민중당의 농업 공약은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주요농산물 계약재배율 50%) △농민수당 전면시행(입법화)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투기농지 몰수·농민 무상임대) △성평등한 농촌만들기(특별장려제 도입) △통일농업 추진(통일경작지·농업특구 조성) △재해 걱정없는 농민(재해를 국가책임으로) △농민의 삶이 존중되는 농촌 △생태농업 전환(친환경농업 실현·GM농산물 전멸) △공장형에서 동물복지형 축산으로(시설전환비 지원) △농업포기 통상정책 폐기(쌀 의무수입 중단)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청년농민이 행복한 농촌(맞춤형 농지임대·행정지원) △농업노동권 전면보장 △농산물 유통개혁 △농업관료 및 농업예산 개혁(적폐 농업관료 퇴출)으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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