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경기도 여주·양평 지역구에도 농민 출신 국회의원 후보가 뛰고 있다. 바로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국회의원 후보다. 최 후보는 대학 졸업 후 여주로 귀농해 그곳에서 오랫동안 농민운동을 해 왔다. 또한 초기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에 뛰어들어 공공급식 체계 건설에도 많은 역할을 했다. 2018~2019년엔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지난 23일 여주시 최 후보의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으로서 한 일은?
처음 한 일은 쌀값 복구 노력이었다. 박근혜정부 때 쌀값이 매년 1만원씩 떨어져 (박근혜정권 초기에) 17만5,000원으로 출발한 게 12만7,000원까지 떨어졌다. 이를 19만3,000원까지 올렸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일들로 공익직불제 시행, 공공급식 확대 등이 있었다. 직불제와 관련해 논 직불금 대비 1/5 수준이었던 밭 직불금을 논 직불금과 같게 했고, 대통령에게 건의해 지역먹거리가 군대와 공공기관 등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보람된 일들이었다.
농업 현안 중 시급히 해결하려는 것은?
우선 학교급식에 국비가 10원도 안 들어가는 체계를 고치려 한다. 학교급식 판로 구축을 위해 1,600억원의 국가예산을 쓰면 약 2조5,000억원어치의 학교급식 농산물을 국산 농산물로 바꿀 수 있다. 국비 지원이 들어가도록 법을 고쳐 농식품부가 급식 관련 예산을 집행하면 학교 뿐 아니라 전체 공공급식 영역에서 판로가 넓어질 것이다.
두 번째로 공익직불제 시행 과정에서 대두되는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읍·면 단위의 심사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국회에선 농지법을 고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없애거나 농지은행을 통한 관리 강화로서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부정수급 문제를 관리하는 지역단위 농민조직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곳들을 모태로 삼아 농업회의소로 발전시키자는 생각도 있다. 농업회의소가 농지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고 농지에 어떤 작목이 얼마나 심어졌는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생산조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주·양평에서 하고 싶은 일은?
수도권 주민 2,500만명이 이용하는 한강 상수원 수질 관리가 절실하다. 특히 강물 오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화학비료 사용인데, 이를 줄이기 위한 논·밭 직불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화학비료를 반 이하로 줄이고 축산액비·축산분뇨를 사용하는 농민에게 직불금을 주자는 것이다.
가장 중점적인 공약 중 하나는 ‘강과 숲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공약이다. 특히 산림분야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장으로 주목된다. 독일의 경우 자동차산업 쪽 일자리가 80만개인데 산림 쪽 일자리는 110만개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산림 면적이 비슷한데, 우리나라의 산림 분야 일자리는 6만~10만개 정도밖에 안 된다. 따라서 향후 산림펀드를 만들어 매년 2조원씩 산림 분야에 투자해 연간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생각이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여주·양평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해보려 한다. 1,000억~2,000억원을 투자해 2,000~3,000개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시범모델을 만들고, 이를 국가 차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임도(林道)의 체계적 정비가 중요하다. 임도를 닦음으로써 건설경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의 산책로가 만들어지고, 산불 관리도로로서 사회간접자본이 된다. 또한 산림관리비용도 낮아진다. 목재 제재소를 여주·양평에 만들어 강원도의 목재가 남부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게 하는 목재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도 갖고 있다. 이러한 계획들을 실현해 목재산업을 부흥시키겠다.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비전을 갖고 일하고 싶은가?
기존처럼 농업을 먹거리 생산수단으로만 국한시키면 농업은 사양산업이 된다. 한 명이 기계로 다 생산하면 되는 상황이지 않나. 이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 생태환경 보전, 신재생 에너지 창출 등의 새로운 영역들을 바라봐야 한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인 오늘날엔 탄소를 고정하고 친환경적인 농법을 통해 농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농업의 가치는 더욱 크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와 같은 농업의 대안적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행복한 농촌을 만들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