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거대 정당들은 물론 진보정당들조차 농업의제를 외면하는 가운데 농민회 출신 국회의원 후보들은 어떤 마음다짐을 하고 있는지 출마의 변을 들어본다
"30년간 경남의 농업·사회·환경·지역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녔다.”
비공식 지역일꾼으로 지리산 댐을 백지화하거나 함양군 군수의 독선 및 난개발을 저지하는 등의 사회운동을 펼쳤고, 벼농가 경영안정 기금 및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농민운동을 벌여온 전성기 민중당 거창‧함양‧산청‧합천 국회의원 후보. 이번 4.15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으로서 공식적인 지역일꾼을 꿈꾸는 그를 만나기 위해 지난 23일 경남 함양의 선거사무소를 찾았다.
출마 배경은?
농민회 활동을 통해 바라본 국회의 농업정책은 농업의 중요성을 알고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UR, FTA 등 국제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 농업분야가 소외받고 방치됐으며 속된 말로 ‘땜빵’식으로 조삼모사 다뤄지고 있다고 느꼈다.
이를 바로 잡고자 농민회에서 농민대회, 긴급폭로 등을 해왔는데 언론에 잠깐 들춰지면 그만이었다. 대한민국에서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농민이 정치적 힘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비록 먼 길일지라도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동시에 도시민도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싶다고 생각돼 출마하게 됐다.
가장 무게를 두고 해결해야 할 농업 현안이 있다면?
농민수당의 입법화다. 대다수 정당들도 농민수당과 결이 같은 공약을 발표해, 농민수당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 그동안 농민회, 민중당과 함께 경남 농민수당조례제정 함양군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농민수당 주민발의를 도의회에 올려놨지만 지방재정부족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이 지급되긴 힘들 듯하다. 따라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농민수당을 입법화 해 연 360만원이 지급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이다. 주요농산물 계약재배율 50%로 가격안정을 이루겠다. 정부는 주요 작물이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급락해 농가가 밭을 엎어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농가 구제에 소극적이다. 반대로 생산량이 부족해 가격이 급등하면 정부는 적극 물가 안정에 나서고 유통업자들은 수입 농산물을 대량 구매해 오는 상황이 이어진다.
유통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더 이상 농민이 농사를 지어 수익을 잘 낼 수가 없다. 농민이 살아남기 위해선 농민이 수급의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 농민과 정부, 농협의 공적 영역에서 가격협의가 힘을 가지려면 50% 이상의 계약재배로 가격결정권을 상인에게서 공공으로 가져와야 한다.
말씀하신 내용을 지역에서 어떻게 실현해 낼 것인가.
농민수당 함양군 집행위원장으로써 군내 280개의 마을의 이장님들에게 ‘경남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을 다 받아오며 현장을 주도해 왔다. 농민수당 입법화와 개방농정 철폐 및 농민 생존권을 지키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의원 혼자만의 힘으론 힘들다. 아쉽게도 이번 국회에서 민중당 비례대표 2번인 김영호 후보를 제외하면 농민 국회의원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진짜 농민으로서 30년간 농민운동에 앞장서 온 경험을 토대로 전농과 생산자협회를 대표하는 의원이 되고자 한다. 농민단체와 힘을 모아 공약을 실현토록 하겠다.
농민들과 거창‧함양‧산청‧합천 주민들게 하고 싶은 말은?
농업은 같은 산업 내 각기 다른 농산물로 수익을 얻는 독점적 경쟁체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문제와 나의 문제를 동일시하는 마음이 약하고, 권리를 찾는 일에 ‘굳이’라며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시안적으로 여기던 일이 결국 내 일이 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 힘이 없으면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 돈을 벌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동참하려는 마음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역을 넓히지 못해도 지켜냄으로써 후손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정치는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껏 돈 많고 많이 배운 농민의 아들들을 숱하게 뽑아왔지만 농민을 위해 해준 것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이제는 농민이 직접 정치를 해야 한다. 농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농민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시킬 사람, 한평생을 농업·농촌을 위해 살아온 저 전성기를 밀어 달라. 농민의 전성기를 열어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