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
재난 지원,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해야 하나
  • 장수지 기자
  • 승인 2020.03.2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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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서 전문가 집담회 열려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집담회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다.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집담회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폭증하자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서울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117만7,000 가구에 최대 50만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힌 이후 다른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당국이 내세울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17일엔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재난 기본소득 관련 집담회가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다.

주제 발표에 나선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대표적 보수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멘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모든 미국인에게 재난 기본소득의 성격의 1,000달러 수표를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재정당국이 지금과 같은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정부 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건 옳지 않다고 설명했는데 우리나라 역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한 재정적 정책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교수는 “국민적 합의와 보수적인 재정당국,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야당 등을 설득하려면 1인당 30만원 및 대구·경북지역 50만원 정도의 재난 기본소득을 긴급하게 지급하고 총선 이후 코로나19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집담회에 참석한 김태완 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과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등 전문가 대다수는 ‘기본소득’이라는 용어 사용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21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자칫 부정적인 시각으로 몰릴 수 있는 데다 옳고 그름을 떠나 불필요한 논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시기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기본소득이란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재난 기본소득’이 가지는 본질적 가치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농민수당과 농민 기본소득에 대해 연구 중인 박경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 역시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으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정한 소득을 지원한다는 보편적 복지 차원의 기본소득에 대해 반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합당한 명칭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원금의 목적을 먼저 명시하는 게 중요한 만큼 긴급재난지원금 혹은 긴급생계지원금 등의 명칭이 가능할 것이며 부제로 재난 기본소득 등을 명시하는 게 바람직한 방안인 것 같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집담회 참석자들은 재난 기본소득 지급 필요성과 지급 대상, 규모 등에 대체로 공감했다. 또 지급 방법을 지역 화폐 등으로 할 경우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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