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육성정책 20년, 복지·노동경감 여전한 숙제
여성농업인육성정책 20년, 복지·노동경감 여전한 숙제
  • 원재정 기자
  • 승인 2020.03.2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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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름, 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평가보고서 펴내
경영주 동의 없이 ‘공동경영주 등록’ 가능한 성과 거둬
5차 기본계획 수립 앞서 달라진 농촌환경 반영 ‘필수’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001년부터 시작된 여성농업인육성계획이 올해 20년째를 맞았다. 2015년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기본계획)이 세워진 이후 올해 5년차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내년부터 제5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이 새롭게 수립·시행된다. 그동안 여성농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돼 왔고, 또 앞으로 여성농민정책은 어떻게 달라질까.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지난 16일 4차 기본계획의 평가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이슈보고서를 발행했다. 올해로 20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이 5년마다 새롭게 수립되면서 여성농민의 직업적 지위, 권리 향상, 삶의 질 향상, 복지 향상 등 여러 정책들이 시행돼 왔다.

지난 2018년의 여성농업인실태조사를 보면, 시급한 해결과제로 복지시설 확충과 복지제도 확대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5년 전인 2013년보다 개선된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답변이다. 이어 노동부담 경감과 농촌지역 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도 해결과제 2,3순위에 올랐다.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5년차에 접어든 올해는 지금까지 시행돼 온 여성농민 정책을 평가해 보다 실질적인 제5차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할 시기다. 사진은 제주에서 양파수확을 하고 있는 여성농민들. 한승호 기자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5년차에 접어든 올해는 지금까지 시행돼 온 여성농민 정책을 평가해 보다 실질적인 제5차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할 시기다. 사진은 제주에서 양파수확을 하고 있는 여성농민들. 한승호 기자

4차 기본계획 중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분야는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와 여성농민 국민연금 가입 확대가 주요 축으로 계획됐다. 2016년·2017년에는 여성농민 국민연금 확대에 무게를, 2018년 이후부터는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2018년엔 ‘경영주 동의 없이’ 공동경영주 등록이 가능해지는 제도적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공동경영주 등록률이 전체 경영체등록 중 30% 수준에 머무는 등 여전히 낮은 상황은 아쉬운 대목이다.

공동경영주를 등록한다는 것은, 여성농민들에게 직업적 지위를 보장한다는 이유가 가장 크지만 직불금 등록과 신청을 비롯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 신청 시에도 도움이 된다. 공동경영주 등록방법도 어렵지 않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각 지역사무소와 콜센터(1644-8778)에 전화만 걸어도 공동경영주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률 역시 전체 가입률에 비해 낮다. 지난해 오영훈 국회의원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농민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18년 35.6%로 전체 가입률 7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1인당 평균수급액도 낮은데,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의 절반수준인 26만1,000원 정도다. 남성농민에 비해 여성농민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다소 높은 편이나 노후생활의 안전망인 국민연금 가입 확대 지원정책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외에도 4차 기본계획은 여성농민의 직업역량 강화면에서 소규모 농가공 활성화와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에 주력했다.

4차 기본계획 시행계획 중 농촌지역의 복지와 문화서비스 제고는 예산 투입도 가장 많은 분야다. 보육시설 지원 확대라든가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영농도우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수미 녀름 연구기획팀장은 “여성농민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복지확대를 말한 것처럼 도시지역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더 확대돼 나가야 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혼자 사는 고령 여성농민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올해는 앞으로 5년 동안 추진될 여성농민의 주요 정책과제가 만들어지는 시기이다. 무엇보다 4차 기본계획에서 당초 목표했던 방향대로 성과가 있었는지 실천방식은 적절했는지 정확한 평가가 우선돼야 하다”고 말했다.

5차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오미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과장은 “4차까지 농촌의 성평등 기조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세부적 사업에서 그럼 어떤 부분이 성평등한 것이냐, 현장 체감도는 어떤가를 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 과장은 “5차 기본계획엔 세부적 정책이 나와 줘야 한다. 또 4차 기본계획을 세울 때와 비교해 농업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도 반영돼야 한다. 귀농·귀촌 여성인구가 늘고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는 분위기, 청년여성농민 증가 추세 등 다양한 구성원과 달라진 환경에 적합한 여성농업인 정책이 5차 기본계획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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