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난 17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된 가운데 농업 ‘패싱(배제)’에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일단 이번 추경에 농업분야 예산은 전혀 없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추경 대신 기금을 변경해 483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농업계 역시 피해가 확산되는 중이라 추가대책엔 반드시 농업분야를 포함하고 직접보상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총액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직접지원에 3조원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또 대구·경북지역 예산을 1조원 늘렸다. 주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 편성된 이번 추경이지만 농업예산은 세워지지 않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흥식, 전농)은 18일 코로나19 추경과 관련해 ‘농업 피해를 구체적으로 계측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농은 “국가적 재난상태로 악화된 현 상황에 추경편성은 적절한 조치”라면서도 “피해를 받는 국민에 대한 직접 대책이 부실하고, 농업분야에 배정된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물론 농식품부는 추경 보다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자체 변경안을 통해 483억원 추가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화훼소비와 외식업 긴급지원, 수출지원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안도 마련했다.
전농은 농식품부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너무 단편적일 뿐 아니라 농업 전반에 걸친 피해를 극복하기엔 턱 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개학이 연기돼 당장 판로가 막힌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화훼농가 등에 생계비와 영농손실지원 등의 구체적 보상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농산물 소비 감축으로 발생하는 수급대책, 수입농산물에 대한 특별대책도 마련해 농산물 가격급락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다가올 영농철 일손 부족 방안과 마을회관 폐쇄 등으로 독거노인들의 돌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를 하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추경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해 2차, 3차 추경 등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예측되는 상황이다. 전농은 추가 대책에는 반드시 농업분야 예산이 편성돼야 하며 농업피해를 구체적으로 계측하고 직접보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483억원의 추가 재정지원을 지난 5일 확정했다. 2020년 농식품부 기금예산 5,266억원을 5,749억원으로 확대 편성한 것인데 △농식품수출지원 266억7,000만원 △식품·외식업체 지원 200억원 △화훼소비촉진 15억8,000만원 등에 쓰인다.
농식품부는 화훼 소비촉진을 위해 농업유관기관에 기존 물량 외 추가로 100만송이(10억원 상당) 소비를 요청하고 출하선도금 70억원의 금리인하(1.5%→1.0%) 등을 지원한다. 또 친환경농산물 분야대책으로 농협·생협 등을 통한 특판행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 확대(4만5,000명→8만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