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정의당, 21대 총선 농업공약 발표
더민주·정의당, 21대 총선 농업공약 발표
  • 한우준 기자
  • 승인 2020.03.20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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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료·교통 등 농어촌 복지체계 구축 … 생산자조직 강화도”
정의 “모든 농어민에 기본소득, 직불제 대폭 강화로 농정대전환”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웅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가 정의당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농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정의당 제공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박웅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가 정의당의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농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정의당 제공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정당들의 농업공약도 전체적인 윤곽이 잡히고 있다. 앞서 농업공약을 발표했던 민중당·녹색당·미래통합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농업공약을 확정지었다.

우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는 지난 15일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농어업 부문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1순위로 정한 항목은 구호와 같이 ‘다 같이 살아보고 싶은 농어촌 조성’으로, 특수건강검진 도입·농어촌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 등 의료지원 확대가 중점이다.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노인돌봄 사회적 농장 및 행복버스·100원 택시·1,000원 여객선·효도택시 확대 등 생활복지 개선도 내세웠다.

현 정부가 추진했던 공익형직불제의 조기정착 및 중소가족농 지원도 강조하면서, 일각에서 부실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생태·환경·안전 부문의 선택형 직불제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무·배추·마늘·양파 등 주요 채소류의 계약생산물량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30%까지 확대하고, 품목별 의무자조금 확대 및 유통혁신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겠다는 점도 생산자 입장에서는 기억할만한 부분이다.

친환경농업에 관해서는 전 지자체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초등학생 대상 과일간식 지원사업 확대, 임산부·산모 대상 친환경농산물공급 지원사원 확대 등으로 판로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축산 분야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생 차단 지원 및 보다 친환경적인 축산을 위한 경축순환농업 표준모델 개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청년농민 육성에 관해선 시행 초기 많은 관심을 받았던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기간·금액을 모두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내 여성농민정책 전담부서 설립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공동경영주 등록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농어업 및 먹거리 안전에 관한 공약을 발표한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농민기본소득’을 강조했다. 이달 초부터 각 부문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정의당은 농민 출신으로 비례대표에 나서는 박웅두 후보 등을 통해 이미 공약의 틀을 어느 정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농어민기본소득 추진 관련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정의당은 농어업 종사자의 공익적 기여를 존중하고 국민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모든 농어민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법’을 제정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어민 수당을 국가에서 일부(40~90%) 지원하고, 이후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전국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확산 방지와 토종종자 보존을 두 번째로 언급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정의당은 관계법령을 정비해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토종종자 은행을 설치해 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육성하는 것을 중점에 뒀다. 그 밖의 친환경농업정책, 삶의질 향상 부문은 더불어민주당의 그것과 대동소이한 편이다.

그러나 핵심농정에 관한 사안들은 ‘농정의 대전환’을 제시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다수 지적했다.

“농정책임자의 잇단 사퇴 등으로 농정개혁의 시기를 상실하고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공익형직불제 도입도 농민들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쳐 농정불신이 증폭된다”고 진단한 정의당은 △국가예산대비 농업예산 5% 확대 △공익형직불금 제도의 확대개편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경자유전 원칙 확립 등 눈에 띄는 요구안을 내놨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에 관해서는 농정예산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고, 현재 12:1 수준인 소득분위 최고와 최저 사이의 격차를 5:1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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