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코로나19로 말 그대로 전세계가 곤궁에 처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드디어 ‘비상금융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총 50조원을 지원하는 대책안을 내놨다. 말로만 돌던 제2, 제3의 추경이 가시화된 것이다. “통상적인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당부와 함께였다.
그러나 특별 대책이라며 내세운 이번 대책에서도 농어촌과 농어민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었다. ‘재난기본소득’까지 논의선 상에 오르고 있는 와중에 특정 계층만을 지원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 만약 그래야만 한다면 먹거리를 생산하며 자신의 소득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능을 위해 공익적 기여를 하고 있는 자신들이 왜 빠져 있는지, 안 그래도 평소 정책적 소외로 인한 피해의식을 떨쳐내기 어려운 농민들은 궁금하기 그지없다.
가격부진에 시달리는 채소·시설농가들과 화훼업계, 그리고 특히 친환경농가들은 피해액이 전례가 없는 실정이다. 눈에 보이는 명확한 피해들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폐기 위기에 놓인 농산물의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홍보하는 것이 전부다.
그나마 강원도·경기도 등은 기반시설을 활용하고 단체장까지 판촉에 나서며 대중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감자의 경우 실상 생산비도 겨우 건지는 재고처리에 가깝고, 이마저도 ‘완판’ 행진이 아무리 이어진다한들 쌓여있는 재고를 생각하면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친환경농가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인데, 주문은 몰려들어도 유통센터만을 거치는 직접판매 방식으로는 이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 기약 없는 개학날까지 매일매일 솟아나는 제철채소를 갈아엎어야 할 판이다. 이밖에도 농촌 전반에 걸쳐 외국인 자진출국으로 인한 인력 부족, 외식 감소·지역축제 취소 등으로 인한 매출 부진 현상은 자영업자들이 겪는 사정과 크게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18일 낸 성명에서 “이번 추경 예산에는 농업분야에 배정된 예산이 하나도 없다. 물론 정부는 신속집행을 위해 기금자체 변경을 통해 483억원의 추가 재정지원을 화훼소비, 외식업 긴급 지원, 수출 지원 대책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오기는 했다”라며 “1차 추경에 대한 농민들의 문제의식은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차후 정부 대책에서는 반드시 농업 피해대책이 포함되길 바란다.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조차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면 극심한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