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농가 지원 아끼지 말아야
코로나19 피해농가 지원 아끼지 말아야
  • 한국농정
  • 승인 2020.03.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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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충격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들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자리였지만 주요 경제주체에 농업계는 포함되지 않았고 농민이 처해있는 절박한 심정을 전해줄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농업계의 상황 또한 심각한 위기다. 초·중·고교의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됐고 4월 6일 개학 가능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민들은 늦춰진 개학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조리원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개학연기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마스크에만 수많은 정부역량이 투입되면서 감염병 발생으로 파생될 수 있는 수많은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너무 늦었다. 하나만 알고 열은 생각하지 못한 정부의 부주의함이 불러온 결과이다. 학교급식 납품용 농산물은 창고에서 썩어 나갔고 하우스에서 출하를 기다리던 농작물은 더 이상 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자라나 갈아엎을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에서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 지원도 시작됐다. 그러나 농업은 여전히 빠져 있었고 농업계의 대책마련은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가들의 어려움이 부각되면서 시작됐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농식품부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 지원, 재해대책 경영자금 융자지원, 농식품 온라인 수출 등의 대책을 차례로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경기, 충남 등의 지자체 차원의 친환경농산물 팔아주기 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농산물꾸러미로 급식물량에 대한 소비활성화를 유인하는 대책이 나오고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아서 그나마 한숨 돌린 상황이다. 그러나 단발성 이벤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꾸러미 소비운동도 곧 한계에 도달할 것이 분명하다.

또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피해가 학교급식 납품농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이했지만 소비위축으로 많은 품목이 판로를 잃거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체험농장들도 판로가 막혀 어렵긴 마찬가지다. 열악한 중소규모 농가들은 버틸 여력이 얼마 없다. 이 사태가 더 길어지면 많은 농가들이 파산에 이를지도 모를 심각한 상황이다.

농업은 때를 놓치면 일 년 농사를 망쳐버린다. 봄이 오면서 본격적인 농사 준비가 시작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대로 농사를 시작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서도 우리 국민의 식량과 먹을거리를 문제없이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농민이 농업을 지키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가 소외되지 않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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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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