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의 농민 홀대, 총선서 심판해야
거대 양당의 농민 홀대, 총선서 심판해야
  • 한국농정
  • 승인 2020.03.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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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6~27일이 실제 후보등록 기간이다. 이제 각 당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모두 선정해 공천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런데 주요 정당들의 공천결과를 보면 농업 홀대가 여실히 확인됐다. 특히 비례대표 공천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농민후보를 표명한 후보를 비례대표 후순위에 배치했다.

지난 14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명단으로 확인하면 17번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18번 김상민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이 농업부문 후보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례전문정당에 참여해 당선권에 7명만을 배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농민후보들은 당선이 불확실해진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경우 정운천 의원을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18번에 공천했다. 당선가능권이라고 하지만 정운천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이제 농민의원이라기 보다 직업 정치인이다.

정의당에서는 박웅두 정의당 농민위원장이 14번을 받았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당선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비례전문정당이라는 꼼수를 쓰는 바람에 당선을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민중당에서는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 의장을 비례 2번에 배치해 정당선거 3% 득표 달성을 통해 농민국회의원을 배출하겠다며 전국을 순회 중이다. 농민과 시민들의 지지가 뜨겁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 꼼수 탓에 3% 득표로 2~3명 당선이라는 최초의 계획이 불확실해지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최소 5%는 득표해야 농민 비례대표 2번인 김영호 후보의 당선이 안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이렇듯 거대 양당에서 농민후보를 홀대함으로써 21대 국회에서도 농민이 국회에 진입하기가 난망해지고 있다.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는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국민의 대표가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지난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준연동형 제도의 도입은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지속적으로 농민들을 홀대하고 있다. 당선안정권 농민 후보가 없다는 것 외에도 아직까지 농업공약 하나 변변한 것이 없는 실정이다. 농민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국민의 요구를 받아 안은 선거가 아니라 변칙과 협작이 난무한 선거로 전락했다.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고 농민들이다.

이번 선거에서 농민들은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 정당이고 후보인지를 기준으로 투표해야 한다. 농민국회의원은 농민의 지지가 없는 한 당선이 불가능하다. 이번 21대 총선은 정치적 꼼수와 농민홀대를 심판하고 농민국회의원을 만드는 선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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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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