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코로나19의 여파로 길게는 한 달여 가량 늦어진 개학에 학부모뿐만 아니라 낙농업계도 울상이다. 개학이 늦어지면서 학교 우유급식이 중단돼 유업체가 잉여유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낙농업계의 구제책은 전무해, 유업체의 피해가 낙농가에게 전가되는 건 시간문제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농식품분야가 포함되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 10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신속하게 피해농가와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조치며 화훼·외식소비·수출 감소 등에 대해선 농가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 논의 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농업분야가 있다. 바로 낙농산업이다. 코로나19로 초·중·고교 학교의 개학이 미뤄지면서 전체 원유생산량의 5.5%(2018년 기준)를 차지하는 학교 우유급식 공급이 중단됐다. 그 결과, 유가공 업체는 원유사용처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업계 내에선 산업구조상 낙농가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우유급식 공급 중단에 따른 낙농산업의 코로나19 피해 구제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낙농업계도 위기상황을 타개하고자 낙농진흥회를 통해 유업체간 원유 전수배(쿼터 감축), 분유가공시설 공용화 등을 추진하며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동시에 농식품부의 코로나19 관련 낙농산업 안정화 지원 대책도 요청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낙농가는 “지금은 멸균우유로 대체 생산할 수 있는 단계라 다행이지만 학교 우유급식 중단이 계속되면 수급 문제로 결국 낙농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혹시라도 업계가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원유폐기 등 큰 혼란이 예상된다.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원유 수매, 분유가공시설 관련 긴급 시설자금 지원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 속담이 있듯, 농식품부는 코로나19 관련 낙농산업 안정화 방안을 조기에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이번 개학지연으로 발생되는 낙농산업의 피해에 대해 정부가 눈을 감는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 구제역 파동으로 우유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당시 농식품부 주도로 농식품부 장관과 유가공업체 대표들 간에 ‘원활한 학교급식우유 공급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와 유업체간 합의서’를 체결해 학교급식용 우유를 우선적으로 공급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학교 우유급식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잉여유 처리도 정부가 원유 수매 등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조치라는 게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