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민들 “3만 주민이 만든 농민수당조례안 어디로 갔나”
전북농민들 “3만 주민이 만든 농민수당조례안 어디로 갔나”
  • 홍수정 기자
  • 승인 2020.03.13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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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민수당 조례 개정작업 지지부진

[한국농정신문 홍수정 기자]

전북지역 농민들이 농민수당 주민조례안이 발의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개정작업에 미동조차 안하는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농민공익수당주민발의전북운동본부는 지난 10일 전북도청 앞에서 ‘전북 농민수당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전북도는 지난해 7월 광역시도 중에선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농민들 요구를 담아내지 못한 일방적인 선언에 그쳐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북민주노총, 제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운동본부가 결성돼 활동 중이다.

전북 농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도의회는 주민청구 조례안 심의와 개정작업에 즉각 나서야 하며 전북도청은 주민청구 조례안을 중심으로 농민수당 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대종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주민조례안이 발의된 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조례 개정을 하려는 시도는커녕, 농민과 논의를 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도의회가 농민이 원하는 농민수당,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참다운 농민수당제를 도입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수당은 전북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돼 예산규모를 확충하고 지원대상을 고민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충남과 강원도에선 지난달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다.

전북지역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농민수당 주민조례청구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불과 15일 만에 3만명에 달하는 청구인 서명을 받아냈다. 이는 농업의 공익기능에 공감하는 주민들의 지지가 드러난 쾌거였다.

하지만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9월, 주민청구 조례안 대신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발의한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비난을 초래했다. 우여곡절 끝에 주민청구 조례안이 도의회에 발의됐으나 도의회에선 현재까지 관련한 어떤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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