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에서도 대세된 ‘농민수당’
총선 공약에서도 대세된 ‘농민수당’
  • 박경철 기자
  • 승인 2020.03.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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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농업계 전문가들이 바라본 정당별 농업공약

[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민중당은 지난해 7월 국회 정론관에서 ‘전남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제정 청구인 서명 보고 및 농민수당 전국화, 입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중당은 지난해 7월 국회 정론관에서 ‘전남 농민수당 주민참여 조례제정 청구인 서명 보고 및 농민수당 전국화, 입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제시한 농업공약에 농민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에 각 정당별 농업공약엔 어떤 특징이 있고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들여다보기 위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확인했다.

우선 눈길을 끄는 점은 각 정당에서 농민수당과 농어민기본수당, 농어업인연금제 등의 소득안정 공약을 공통적으로 제시한 부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총선에서 농민단체의 요구 속에 민중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농민수당이 지자체별로 확산되면서 진보정당은 물론 보수야당인 미래통합당까지 이번 총선 농업공약으로 제시해서다. 송원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농가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한국농업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가격안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측면에서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을 통한 농산물 공정가격 실현’이라는 민중당의 가격안정 공약이 눈에 띤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송 부소장은 “농업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온 당들이 가격 폭락 문제의 심각성도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접근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정의당에서도 ‘품목별 가격변동직불제 확대 도입’을 가격안정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면서 변동직불제를 폐지했다며 현실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농지개혁도 농민들이 제기한 주요 화두라 관련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민중당과 정의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민중당의 투기농지 몰수 공약이 강력한 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가 투기농지를 사들여 중소농이나 임차농을 보호하고, 농업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농이나 귀농인들에게 나눠주자는 것이다.

또한 각 당에서 여성농민의 법적·경제적 지위 보장 등 여성농민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푸드플랜 등 국가와 지역 차원의 종합먹거리계획이 기존 농정과 같은 선상에서 공약으로 제시된 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점도 눈여겨 볼 지점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추가 공약도 제시했다. 이호중 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는 “비료공장으로 전북 익산의 장점마을에서 벌어진 집단 암 발생 사태 등이 다시 또 벌어져선 안 된다”며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농촌계획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상임이사는 “경축순환농업과 동물복지형 축산 등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을 위한 공약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각 정당의 농정공약을 비교하며 무엇보다 “농정의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한 가운데 농업·농촌·농민의 홀대가 아닌 보호·육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총선이 그런 계기와 공간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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