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공약 실종된 더불어민주당
농업공약 실종된 더불어민주당
  • 박경철 기자
  • 승인 2020.03.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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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민주당 농업분야 관심 의문” … 지난달 당정협의서 ‘농어촌 삶의 질 개선’ 등 공약 유추

[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선 아직 공식적으로 밝힌 4.15 총선 농업 공약이 없다.

진보정당과 미래통합당에서 일찌감치 농업공약을 발표하거나 공개한 모습과 대비되는 장면이다.

이러다보니 농민단체에선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18일 한 농민단체는 “민주당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농업 분야에 관심이 있긴 한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는 단순한 실망을 넘어 여당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의 농정 공약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선 “3월 중순 무렵 이번 총선 최종공약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이때 농업공약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농업 공약을 담당하는 핵심 관계자도 “개인적 판단으로 준비 중인 공약을 공개할 순 없다”며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농업공약 발표가 늦어지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도 있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민주당 농어민위원회가 농민의길, 한국농축산연합회 등의 농민단체와 총선 농정공약 간담회를 열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농촌 현장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있는 모습이 아쉬울 뿐만 아니라 궁색한 변명으로 여겨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다만 민주당 농업공약 담당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의 일부 농업공약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19일 당정협의를 갖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전국 어디에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의료·돌봄·교육·정주여건 등 농어촌 생활 여건 전반의 획기적 개선에 합의했다.

구체적 내용은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41개소)의 시설·장비 현대화 △응급의료 취약지역(78개 군)의 응급의료기관 유지·운영 위한 재정지원 확대 △여성 농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2021년 도입 △2024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850개소·공동아이돌봄센터 70개소 확충 △고령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2024년까지 100개소 도입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만원까지 인상해 36만명의 농어업인 지원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통학버스와 통학택시비를 2024년 1,113억원까지 지원 확대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농어촌 공공 도서관, 2024년까지 매년 30개소씩 조성 △생활문화센터 확충 △‘100원 택시’․ ‘행복버스’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지원 확대 △귀농·귀촌인 및 고령자 대상 202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개소 보급 △스마트팜 등 농어촌 신산업 육성 △‘푸드플랜’ 체계화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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