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2020년산 햇마늘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평년보다 증가해 있는 약 500ha의 재배면적을 우선 폐기하겠다는 내용이다. 전국마늘생산자협회(회장 김창수, 마늘협회)는 예년보다 발 빠른 정부 대처를 환영하면서도 보다 세밀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발표한 2020년산 마늘 예상재배면적은 2만5,090ha다. 재배면적이 급증했던 지난해보단 9.4% 줄었지만 평년보다는 2%(487ha) 늘어난 수준이다. 겨울이 따뜻했던 탓에 작황도 매우 좋은 편이다. 지금 추세론 수확시기가 10일 이상 앞당겨짐은 물론, 평년보다 단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이변이 없다면 생산과잉이 유력한, 올해 가장 위태로운 품목이 마늘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햇마늘 수급안정대책을 발표, 평년대비 과잉면적 전체를 이달 말까지 포전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채소가격안정제를 활용하며 지원단가는 농가 자부담 제외 2,114원(가안)이다. 국비+지방비+농협 합계 143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508ha(대서종 337ha, 남도종 171ha)까지 격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현장점검으로 작황 점검 및 산지 의견을 수렴하고, 생산량 관측이 구체화되는 4월 이후에 추가 면적조절·정부 수매비축·수출 등 필요한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매년 ‘선제적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선 늘상 뒷북대책이라는 비아냥을 받아왔다. 이번 대책은 예년보다 한 달 반 이상 빠른 ‘진짜’ 선제적 대책으로 이목을 끈다. 신생 품목단체인 마늘협회와의 정책소통이 빛을 발한 것으로 보인다.
마늘협회는 “사전면적조절이라는 극약처방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3월 안에 1차 대책이 진행되는 데 대해선 “생산자의 요구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치하했다.
다만 마늘협회는 농식품부에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첫째는 통계 정확성 제고다. 농경연이 기존 전화 방식의 면적조사를 올해부터 방문·실측조사로 바꿔 정확성을 높이긴 했지만, 보다 철저한 면적 실측조사와 더불어 민간 재고량에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확하지 않은 면적·재고량 조사는 농민·유통인들의 불신을 초래해 시장을 왜곡시키고, ‘사전 면적조절’ 정책의 효과를 퇴색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남도종·한지형에 대한 대책이다. 저장성이 좋은 한지형 재고가 햇마늘 수확기까지 소진되지 않으면 남도종·한지형 햇마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며, 남도종·한지형 가격불안은 다수확 품종인 대서종 재배를 증가시켜 심각한 수급불안을 초래한다. 작년산 재고량을 신속히 파악하고 4월 초까지 소진되지 못한다면 정부가 개입해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은 수급대책의 공조체계 유지다. 정부가 추진 중인 ‘채소산업 근본대책 수립’을 위해 그간 배제했던 농민들을 정책파트너로 세우고, 정부·지자체·농협·농민이 함께 농산물 가격보장, 제도개선, 유통혁신을 도모하자는 제안이다.
마늘협회는 “지난해 양파는 수급정책에 그 많은 예산을 쓰고도 최악의 가격을 기록했다. 정부 수급정책 실패가 농민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줬는지를 반면교사 삼아 더 이상 다 키운 농산물을 논밭에서 갈아엎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