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희수 기자]
민중당·녹색당·정의당 등 진보정당과 미래통합당이 현 정부의 농업 홀대를 꼬집으며 농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정당별 내용은 일부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기본소득·농민수당과 농산물 수급 안정 문제에 대한 농업공약이 포함됐다.
◆ 정의당= 정의당은 모든 농민에게 매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농어민기본수당 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해 GMO농산물 규제 및 토종종자 육성지원·친환경 공공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의당은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와 농산물의 수급불균형 해소 및 가격안정을 위한 주요 품목별 가격변동직불제 확대 시행도 약속했다. 이 경우 주요 농산물에 대한 사전 가격이 예시돼 안정적인 수급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정의당은 농정의 대전환을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예산대비 농어업예산 5%확보·공익형직불금제도 확대개편·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및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녹색당= 녹색당은 친환경 로컬푸드 무상급식을 공공급식으로 확대하는 먹거리 공공조달 프로그램을 1순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녹색당은 월급형 농민기본소득제의 시행을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고 특별예산을 편성해 영농규모·소득 및 자산수준에 따라 고령농과 소농 등에게 우선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녹색당은 농업공약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내세운 토지 관련 내용도 포함시켰다. 토지를 농산물 생산 외 투기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제한 및 농지거래를 통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녹색당은 농촌형 공공임대주택공급·여성농민 공동경영주 등록·농업자활기반육성 등 다양한 농업정책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은 첫 번째 공약으로 (가)농어업인 연금제를 내세웠다. 농어업인 연금제란 농·축·임·수산 가구에게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청년농민 지원정책으로 청년창업농·후계농에게 기존직불제의 25%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며, 여성농민 지원정책으로는 ‘공동체 한밥상’ 지원 확대·여성특화 건강검진·아이돌봄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이어 미래통합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가 포함되도록 개정해 농가의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 상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농업수입보장보험의 정부 지원 비율을 현 50%에서 70%로 강화해 농산물 가격 하락과 자연재해로부터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