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이 지난달 26일 농민들에게 지급됐다. 이로써 2005년 도입돼 쌀농가의 소득안정장치였던 변동직불금은 15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5월 공익형직불제 시행으로 기존 직불제는 모두 통합 운영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전국 시·군·구를 통해 지난달 26일부터 2019년산 쌀의 변동직불금 2,336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018년산 쌀부터 적용해야 하는 쌀 목표가격이 지난해 말에야 겨우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는 2018년산과 2019년산 변동직불금 지급을 올해 초에 모두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바 있다. 이에 지난 1월 23일부터 26일에 걸쳐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이 농민들에게 지급됐다. 2019년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평균쌀값(2019년 10월~2020년 1월 산지쌀값 평균)이 1월 말 확정되면서 지급단가 고시 등 절차를 밟아 지난달 말 지급된 것이다.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는 80kg 당 5,480원으로 1ha당 36만7,160원이다. 지급 총액은 2,336억원이며 농업인 64만1,000명이 지급대상이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6만4,000원이다.
농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은 “쌀 변동직불금과 수확기 쌀 가격, 고정직불금 등을 합한 농가수취 금액이 80kg 당 21만399원”이라며 “목표가격인 21만4,000원 대비 98.3%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농가소득 안정장치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 변동직불제는 2019년산 쌀까지만 운영되고 종결된다. 오는 5월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서 기존 직불제들은 모두 종료되기 때문이다.
현장은 그야말로 불안심리가 팽배하다. 수입농산물이 급증하고 이상기후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은 더 높아지는데 주식인 쌀에 대한 가격안정장치가 사라지는 것도 모자라 정부 대책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서다.
조병옥 함안군농민회장은 “쌀 변동직불제는 쌀값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장치 아니었나. 공익직불제에 대한 기대도 물론 있지만 정부가 쌀 변동직불제에 버금가는 가격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 우려가 크다”며 “현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한 농민불안 해소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