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스마트팜 혁신밸리’, 해프닝으로 일단락?

농민단체, ‘첨단 농식품 단지’ 조성 반대 입장 고수
JDC “미래농업 사업 추진 시 농민 의견 반영할 것”

  • 입력 2020.03.08 18:00
  • 수정 2020.03.08 18:26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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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달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이 제주국제자유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반대 입장을 전했다.

전농 제주도연맹과 전여농 제주도연합은 “어떠한 상의 과정도 없이 JDC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팜 사업에 반대한다”며 “JDC는 총 사업비 1,665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스마트팜 실증단지와 농업인재양성 및 연구개발센터, 6차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려 한다. 이를 위해 JDC는 지난달 2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대동공업과 ‘제주 미래농업 전략 수립 실무 연구회’를 개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서지역인 제주의 고질적 유통문제 등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조차 없는 상황에서 확실하지도 않은 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만을 운운하며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데 분노가 인다”며 “해당 사업은 기존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게 불 보듯 뻔하다. 대기업의 농업 진출 교두보이고 제주 농산물과의 과잉 경쟁으로 가격 하락을 일으킬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JDC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농민단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공모를 통해 4개 지자체를 선정해 추진 중인 사업이며, JDC는 2018년 제주도와 협업해 공모에 참여한 바 있으나 선정되지 않아 기존 사업계획을 전면 폐기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농 제주도연맹이 전여농 제주도연합과 함께 반대 입장을 밝힌 예산 1,665억원의 사업은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아닌 ‘첨단 농식품 단지’ 조성에 관한 것으로, JDC가 지난 2018년 제2차 JDC 시행계획에 포함한 신규 전략사업 중 하나다. 사업의 명칭만 잘못 표기됐을 뿐 농민들이 그간 반대해온 대규모 스마트 농업 단지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발전담기구로, 2003년 2월 제1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2011년까지 추진한 데 이어 2012년부터 2차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JDC는 7대 핵심사업과 3대 전략사업, 3대 상생관리사업을 추진한다. 첨단 농식품 단지는 3대 전략사업 중 미래농업 분야에 해당하며 ‘제주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스마트팜 실증단지, 농업인재양성 및 R&D 센터, 6차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겠단 계획이다.

이와 관련 JDC 관계자는 “첨단 농식품 단지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작물 생산과 직결되는 어떠한 것에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고, 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의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라며 “계획이 수정 중에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실증단지라고 해서 농민들의 우려처럼 대규모로 작물을 길러 판매하는 게 아니고 개발 품종을 실증 시험하는 정도다. 설명회 등을 개최해 농민단체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권섭 전농 제주도연맹 의장은 “첨단 농식품 단지 조성과 관련해 JDC로부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의견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 지난달 20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대동공업과 ‘제주 미래농업 전략 수립 실무 연구회’를 개최한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JDC가 ‘농민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미래농업 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며 제주 농민의 애환을 함께 느끼고 긴밀하게 소통하며 실질적 이익이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장담한 만큼 향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의깊게 지켜보겠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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