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마늘 품종별 지원단가 차등 반영하라
농식품부, 마늘 품종별 지원단가 차등 반영하라
  • 한국농정
  • 승인 2020.03.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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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산 햇마늘 수급안정 대책으로 평년보다 증가한 재배면적 500ha를 우선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마늘 예상 재배면적은 2만5,090ha이다. 이는 작년보단 9.4% 감소했지만, 평년보다 2%(487ha) 늘어난 수준이다. 마늘은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늘고 겨울 날씨가 따뜻해 작황까지 좋은 상황이다. 수확시기가 열흘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며 수확단수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앞으로 기상이변이 없다면 과잉생산이 될 수밖에 없다. 평년 재배면적에 단 2%가 늘어났을 뿐인데 마늘 가격폭락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농산물이란 이렇게 가격탄력성이 낮은 특징이 있다. 농산물은 재배면적보다 작황에 따른 생산량의 차이가 크다.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재배면적 조절만으로 부족한 이유다. 작황을 고려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급안정 대책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농산물의 절반 이상을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매우 불안정한 요소다. 수입농산물로 국내 농산물시장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그래서 그해 작황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폭등 빈도가 더 잦아지고 있다. 정부의 대책도 ‘가격안정’ 보다는 가격폭등을 막는데 집중되다 보니 풍년이 들어 가격이 폭락하면 방관하고 흉작으로 가격이 폭등하면 즉시 농산물 수입 카드로 가격 억제에 나선다. 이래저래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짓기 어려운 구조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모처럼 마늘 수급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포전정리 계획을 발표했다. 과거와 달리 한달 반이나 빨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 마늘 수급 대책은 채소가격안정제를 활용해 농가 자부담을 제외하고 2,114원(가안)을 지원한다. 전체사업비는 143억2,000만원으로 대서종 337ha, 남도종 171ha 등 모두 508ha를 격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후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4월 이후 생산량 관측이 구체화되면 추가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자 단체인 마늘협회도 일단 정부의 선제적 대책발표를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서종과 달리 한지형과 남도종은 생산비가 높아서 지원단가 2,114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농민들은 생산비가 높은 한지형과 남도종의 지원단가를 현실화 해 정부안보다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생산비 차이가 큰 만큼 대책도 차등돼야 마땅하다.

대서종은 생산량이 월등히 많다. 남도종 한지형을 우대하지 않으면 마늘 농가들이 급격히 대서종으로 몰려 걷잡을 수 없는 공급과잉을 부를 것이 자명하다. 기왕에 선제적 산지폐기를 실시하는 마당에 정부가 품종에 따른 생산비를 고려해 지원단가 차별화는 물론 남도종 수확기 이전에 재고물량 정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마늘 수급대책이 좀 더 세밀해져야 정책효과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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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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