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영역에서 친환경농업 확대해야

푸드플랜 속에서 친환경 확산 … 친환경농업국 설치도 주문

  • 입력 2020.03.01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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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친환경농민들은 이번 총선을 공공영역에서 친환경 농축산물의 소비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중소농 중심의 친환경농업이 자리잡도록 국가 및 지역단위 먹거리종합전략을 정착시키는 것도 과제 중 하나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영재, 친농연)는 총선 공약으로 5대 핵심과제와 10대 세부과제를 제안했다. 핵심과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중심의 농정전환 △미래세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실시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정착 △GMO 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구성됐다.

친환경농업계는 저농약인증 폐지로 농가 수와 면적이 감소하고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 구매력도 감소하며 전환점을 찾는 노력이 한창이다. 학교급식, 군납 등 공공영역에서의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유초중고 친환경학교급식 차액지원뿐 아니라 대학생, 군인, 임산부, 산모에 대한 중앙정부의 친환경급식 지원과 저소득층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제 도입 등을 구상 중이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친환경농산물로 요리한 점심을 먹고 있다. 강선일 기자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친환경농산물로 요리한 점심을 먹고 있다. 강선일 기자

이는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정착과 궤를 함께하고 있다. 박종서 친농연 사무총장은 “국가단위의 먹거리종합기본법을 국회에서 제정해 이를 바탕으로 국가에서 지역까지 체계적으로 푸드플랜이 추진돼야 한다”라며 “푸드플랜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농업이 확산되도록 공공영역에선 친환경농산물이 우선적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가장 장애가 되는 판로문제는 통합마케팅조직을 지원해 해결하자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박 사무총장은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화사업으로 창구를 단일화해 생산·유통 분야에서 전국 단위로 협력하자는 것이다”라며 “친환경농협도 설립해 판로확대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려면 농정 체계의 변화가 따라야 한다는 게 친농연의 입장이다. 박 사무총장은 “친환경농업의 영역은 생산, 유통, 가공 그리고 경종에서 축산까지 복합적이다. 결국 전반의 농업정책이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농식품부 내 조직에서 친환경농업은 과 단위에 국한돼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친농연은 농식품부에 친환경농업국을 설치해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정책을 일원화하자고 주문하고 있다. 또, 지역에선 경종과 축산이 연계한 순환체계를 구성해 지역순환형 농업형태로 전환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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