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관련 법 개정령안이 행정예고된 가운데 (사)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김영동, 쌀협회)는 변동직불제 폐지로 인한 쌀값 하락을 크게 우려하며 공공수급제 도입을 촉구했다.
쌀협회는 헌법 제123조 제4항에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해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명시된 점을 강조하며, 그간 농산물 가격안정은 농민의 이익 보호가 아닌 농산물 저가정책으로 악용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주요 농산물을 공공재로 보고 수급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확기 주요 농산물의 적정량을 국가가 직접 매입해 가격 폭락·폭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학철 쌀협회 정책위원장은 “쌀값이 떨어지면 모든 농산물 가격이 요동칠 수 있기에 공공비축미 35만톤은 현행대로 진행하고 추가 35만톤을 공공수급제로 매입·관리하자는 것이다”라며 “밥 한 공기 300원을 기준으로 매입할 경우 약 1조500억원이 필요한데 쌀 변동직불금 예산이던 WTO 감축대상보조(AMS) 약 1조4,900억원을 활용하면 된다. 또 농협이 친환경 고품질쌀 40만톤을 계약재배 형태로 매입해 공공급식에 사용하고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전해주면 전체 생산량의 약 30%를 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쌀협회는 현재 정부가 사료작물을 포함해 식량자급률을 수치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야 하며, 식량자급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목표치 법제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식량자급률과 관련해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지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불법적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임차농 보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밖에도 정 정책위원장은 벼 재해보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 하지만 위탁사업자인 농협이 예산에 맞춰 피해를 축소하는 등 이익 추구에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 운영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보험 운영·관리에 정부와 농민이 참여하는 한편 피해율 산정을 객관화, 현실화하고 불합리한 자부담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