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에 농업피해 포함해야
코로나19, 추경에 농업피해 포함해야
  • 한국농정
  • 승인 2020.03.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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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 사회는 코로나19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지난 1월 20일 1번 환자가 확진판정을 받고 지난달 17일까지는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었다. 이제 진정국면으로 들어서는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쉴 무렵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 국가의 모든 역량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쏟아 붓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기에 당연한 조치이다.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되고 또한 확진환자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모든 일상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제한되고 있다. 대부분의 모임은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외출과 외식 역시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로 인해 민생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과 더불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에 대한 피해를 염두에 둔다거나 그에 따른 지원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부진이 가속화되면서 농축산물 가격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도매시장이 휴장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으며 대형마트 휴업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농민들은 늘 해오던 직거래도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아울러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곳은 예약취소가 속출하고 있어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라고 한다.

초·중·고등학교의 방학이 연장되고 학교급식이 중단된 것은 학교급식에 출하하는 농민들 출하가 중단됐다는 말과 같고, 별다른 출하처가 없는 농민들은 생산한 농산물을 폐기처분하고 있다. 학교급식 출하 농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식 수요가 급격히 감소해 축산물가격의 하락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제신문에서 중국산 농산물이 들어오지 못해 농산물가격이 올랐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는 아주 국소적이고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향후에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가격이 하락하거나 장기간 소비부진으로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미 무·배추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고 저장 감자 수요가 대폭 줄어 하우스 감자 출하를 앞두고 농민들은 가격 폭락을 걱정하고 있다. 장기간 가격 폭락으로 인해 사상 최대의 산지폐기까지 한 대파는 가격이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시작에 불과하다. 경기는 장기간 위축될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농민이라고 피해갈 수 없다. 아니 농민들은 더욱 많은 피해를 감당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논하는데 농업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다. 이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이 크다.

이제라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민피해 조사에 나서야 한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통해 농민들의 피해를 줄여나가는 일이 시급하다. 이러한 대책들이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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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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