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자조금, 해체 위기 넘겼지만

  • 입력 2020.02.23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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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세진, 닭고기자조금)가 일단 해체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사업 정상화까지 남은 과제가 많은 모습이다.

닭고기자조금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면으로 닭고기의무자조금 폐지에 관한 대의원 찬반투표를 받았다. 당초 닭고기자조금은 설 명절 직전인 21일 대전시에서 대의원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외 고병원성 AI 증가에 따라 가금농가 및 단체 모임 자제 지침을 내리자 대의원회를 취소하고 서면투표를 진행하게 됐다.

11일 닭고기자조금이 밝힌 찬반투표 결과, 대의원 70명 중 53명이 참여했으며 폐지 찬성은 7건, 폐지 반대는 46건이 나왔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의무자조금을 폐지하려면 축산업자 과반수가 자조금 폐지를 요청하거나 대의원회 찬반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폐지 찬성이 불과 7건에 그쳐 닭고기자조금은 일단 유지될 전망이다.

자조금 사업이 정상화되려면 남은 과제가 많다. 당장 계열업체와 농가들이 자조금 거출에 동참할지 부정적인 상황이다. 이광택 전국사육농가협의회장은 “자조금관리위가 자조금 폐지 서명을 조사해 700여 농가의 서명을 무효로 했는데 실제로는 충분히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냈다고 본다”라며 “무임승차 문제가 여전한 이상, 추후 대응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닭고기자조금에 육계뿐 아니라 종계와 토종닭도 들어와 있는데 따로 자조금을 조성하는 게 좋다고 본다. 자조금관리위와 잘 논의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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