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지난 17일부터 30일간 열리는 가운데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법안 80여건 상정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7개 기관의 업무보고 순으로 이어진 이날 회의는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현안보고여서 기대를 모았으나 맹탕 질의로 채워지고 말았다. 지역구 관리에 여념이 없는 농해수위원들의 ‘농업문제’ 숙의가 부족한 탓이다. 이날 처음 출석한 이성희 신임 농협중앙회장도 특별한 질의를 받지 못해 3시간동안 몇 마디 하지 못할 정도로, 속전속결 회의 형식만 갖췄다.
공익직불제 준비, 발등의 불
더불어민주당 박완주·김현권·오영훈 의원과 자유한국당 경대수·김태흠 의원은 5월 도입되는 공익직불제에 질의를 집중했다.
박완주 의원은 “소농직불금은 0.5ha까지 1년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는데, 만약 6,000평을 갖고 있는 농가가 가족구성원 별로 농지를 쪼개 등록을 해도 법적으로 소농직불금 대상이 된다”면서 편법 수령문제를 점검했다.
김현권 의원은 “공익직불제에 대한 현장 기대감이 뜨겁다”면서 “4월에야 하위법령 정비를 마친다고 하는데, 실무준비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공익직불제 취지를 살리면서 2조4,000억원 총 예산에 맞춰 구체적 설계를 해야 한다”고 빈틈없는 진행을 당부했다.
또다른 문제는 공익직불제 도입취지와 실제 내용과의 합치성이다.
오영훈 의원은 비진흥지역 밭이 가장 적은 공익직불금 단가가 매겨진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비진흥지역 논밭 직불금 격차가 큰 것으로 설계됐다.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간 직불금 격차는 인정하지만, 직불금 개편 필요성과 이유 등을 감안해 비진흥지역 논밭 직불금 단가 차이 문제는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행령이 곧 나올 텐데, 관련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경대수 의원은 여전히 구체성 없는 공익직불제 운영 문제를 짚었다. 경 의원은 “지역에 가면 홍보 리플릿으로 공무원들이 설명하는데, 듣는 분들은 더 모르겠다고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완비되면 지역별로 신청을 받을 텐데,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 질문을 해도 공무원조차 답을 못하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진흥지역에 87%나 있는 밭 직불금 편차가 논과 너무 크면 제도도입의 근본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재배품목과 면적조정의무 등을 부과할 때도 농민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지 않으면 일방통행에 따른 부작용이 얼마든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수 장관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확정 전이라 구체성이 떨어지는데, 정비되는 대로 충분히 추가설명을 하겠다”고 답했고 “편법이나 부정한 수급을 걸러내는 다단계 장치도 보완 중이다. 비진흥지역 밭 직불금 단가 차등은 공익직불제 자체 법에도 들어가 있다. 법도 그렇지만 비진흥지역 논과 밭 직불금이 급상승하는 현실적 문제도 고민 중이다. 더 장기적으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양돈가격 폭락, 정부 대책 촉구
김종회 민주통합의원모임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양돈농가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대책을 촉구했다. 김종회 의원은 “정부에서 수매하는 규격돈의 경우 최저 32만원은 돼야 하는데, 최근 시세는 24만원에 불과하다. 영세농은 줄도산 위기다. 정부가 수매를 확대해서 가격안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김현수 장관은 “정부수매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고 “수매는 단기적으론 가격견인 효과는 있으나 현재 사육두수가 많은 근본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한돈협회·축협 등과 10만 마리 모돈 감축을 합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마늘 재고, 햇마늘 수확 전 방안 시급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질의했다. 서 의원은 “마늘 재고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4월, 5월 햇마늘 수확 이전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도 또 가격폭락이다. 농협에만 부담을 떠 넘기지 말고 정부도 거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매년 가격폭락이 되풀이 되는 것에 정부는 어떤 고민이 있나”고 추궁했다. 또 가격안정 차원에서 산지폐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나 양파, 마늘 등 채소들을 저온저장시설에 넣었다가 폐기하는 경우 ‘산업폐기물’로 간주해 비용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장관은 “농가가 보유한 마늘도 많지만, 정부 보유는 더 많은 상황”이라며 “농협 보유분은 이미 정부 재정지원이 투여된 후라 가급적 지역농협이 책임지고 판매해야 한다”고 답했다.
농업현안에 대한 질의는 알맹이 없는 답변으로 이어졌고, 20대 국회 농해수위 현안보고 전체회의는 3시간 만에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