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국가가 농업·먹거리 책임져야 가능
기후위기 대응, 국가가 농업·먹거리 책임져야 가능
  • 강선일 기자
  • 승인 2020.02.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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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먹거리연대, 4개 정당과 기후위기 시대 푸드플랜 논의
“매년 쌀 수입하면서 기후위기 대응한다는 건 이율배반”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들과 집권여당이 농업·먹거리 문제에서 정견 차이를 떠나 두 가지만은 뜻을 같이 함을 확인했다. ‘기후위기 대안 마련’과 ‘농업·먹거리정책 관련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해서다.

지난 19일 전국먹거리연대와 민중당 농민민중당, 정의당 국민안전먹거리특별위원회, 녹색당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 주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원으로 열린 ‘국가 및 지자체 먹거리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토론회(사진)’는 푸드플랜에 관한 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였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배옥병 더불어민주당 먹거리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금의 기후위기는 곧 먹거리위기”라며 앞으로 농업·먹거리정책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위원장은 먹거리 정책과 관련된 과제 중 하나로 ‘지구온도를 1℃ 낮추는 지구행복 먹거리체계’를 강조하면서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 먹거리 위기에 대한 국민적·국가적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로컬푸드 도농직거래 활성화와 친환경 유기농업 전면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대 민중당 전남농민위원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매년 41만톤의 쌀을 수입하고 스마트팜·기업농 강화, 축사 대형화 정책을 추구하는 문재인정부의 농업정책이 이율배반적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등 세계 각지로부터 수입쌀을 운송함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폭증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주장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다.

박형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푸드플랜에 대해선 “철학과 성찰 없이 이슈 위주로, 이미지 정책 위주로 가는 상황”이라 지적하며 “민중당은 먹거리 정책을 기본권 측면에서 접근하려 한다. 먹거리는 이윤추구, 독점의 대상이 돼선 안 되며, 먹거리 정책을 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적·국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웅두 정의당 농어민위원장은 “최근 지역에서 지역아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공급할 식재료를 푸드뱅크에서 공급받을 시 대부분 수입산 가공식품을 받게 되는 상황이다. 지역 아이들이 지역에서 나온 것을 못 먹고 국적이 불분명한 가공식품을 먹는 게 현실”이라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서 “마을 급식사업을 할 때 급식 식재료는 관에서 발급한 카드로 구매하는데, 정작 이 카드는 대형마트, 하나로마트에서만 이용 가능하고 전통시장에선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마을 공동급식 식재료조차 마을에서 순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미선 녹색당 농업먹거리특별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은 기후위기를 “신자유주의 체제가 낳은 괴물”이라 규정하면서 “기후위기 시대엔 전 세계적으로 국가 주도 푸드플랜이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대두될 것이며, 더 나아가 먹거리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성 위원장은 녹색당의 농업·먹거리 정책과 관련해 “식량자급률 100% 달성, 생물 종 다양성 지키기,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복원, 여성농민이 농민으로 호명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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