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매도 안 되고 감축도 안 되면 어쩌나

정부, 돼지 수매 비관적 … 한돈협, 자율감축 유도한다지만
“모돈 감축 강제는 불합리” “스마트팜 지원으로 신축 늘어”

  • 입력 2020.02.16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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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한돈 가격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마땅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시장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돈농민들은 정부가 적극적인 돼지 수매와 비축에 나서달라 요구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급량을 감축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서울시 서초구 제2축산회관에선 올해 첫 양돈수급조절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선 한돈 가격 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됐다. 이 자리에선 한돈 수출지원, 농가 사료구매자금 증액, 등급평가제 개선 등에선 대략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그러나 공급량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를 두고선 생산자와 농식품부 간 간극이 확인돼 근본적인 해법을 도출하기엔 적잖은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앞서 한돈협회는 정부의 적극적인 돼지 수매와 비축 실시, 한계농가 FTA 피해보상 등을 골자로 한 대정부 5대 요구사항을 농식품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송태복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축산물은 생산자 스스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수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현재 적극 수매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송 과장은 “축산은 정부에서도 매칭한 자조금이 활성화돼 자조금이 수급조절에 쓰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만약 모돈감축 등의 노력을 했는데도 가격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생산자와 유통업체의 노력을 생각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돈협회는 자율적인 모돈 감축을 추진하면서 이를 독려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효과는 미지수다. 왕영일 한돈협회 감사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사육두수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겐 모돈감축은 불합리하고 강제적이다”라며 개인적인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다.

왕 감사는 “이미 늘어난 걸 인위적으로 줄이긴 어렵고 대신 공급과잉시 위험을 많이 홍보해 농장 스스로 자제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현재는 신축농장에서 두수가 늘어나고 있다. 돈가가 호전되면 반복될 여지가 있어 이 부분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용 양돈수급조절협의회 위원장 역시 “스마트팜 지원사업으로 최근 대규모 농장이 늘고 있다. 아는 범위에서 10곳 이상인데 보통 모돈 1,000두씩 늘어난다”고 우려했다. 양돈수급위는 오는 4월초 회의를 열고 수급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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