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심증식 편집국장]
20대 국회가 동물국회 혹은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안고 종료시점을 앞두고 있다. 20대 국회의 임기는 5월 30일까지다. 법적으로는 3개월 보름 정도 임기가 남아있으나 이미 새해 시작부터 정치권은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다. 사실상 20대 국회 활동은 크게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 새삼스러울 것도 특별히 문제 삼을 일도 아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해냈느냐 평가해보면 문제가 달라진다. 농업·농민의 입장에서 국회를 평가한다면 낙제점을 줄 수준이다. 우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민을 대변하지 못했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여당은 농해수위 구성부터 성의가 없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지역에서 전패했다. 전통적으로 호남 출신 의원들로 꾸리던 농해수위 위원 선정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이 농해수위를 기피하다보니 다수의 도시출신 의원들로 채웠다. 현직 장관을 1명 또는 2명 농해수위에 배정해 더불어민주당이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큰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이었다.
300명 국회의원 중 유일한 농민 출신 국회의원은 초기엔 개혁적 농업정책을 제시하는 듯 했으나 여당의원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농민들을 대변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업문제에 관해서는 여·야가 없다고 할 정도로 과거 농해수위는 농민들 입장을 한목소리로 대변하려 노력해 왔으나, 20대 국회에서 그 전통이 완전히 깨졌다. 여당은 정부를 엄호하기 바빴고 야당은 정쟁에만 매달렸다. 그나마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제주 출신 의원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20대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다.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라면 우리 사회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이어가야 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 이하다. 20대 국회는 개혁의 견인차는커녕 걸림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가 농민을 대표하지 못하고 농정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한 핵심 문제는 개혁적 농민의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농촌지역 의원들이 농민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국회는 다양한 구성을 통해 다양한 국민들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 본질이다. 농민인구 비율이 4%이면 300명의 국회의원 중 12명이 농민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농민 국회의원 한 명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니 국회가 농민을 대변할 리 만무하다.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또다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앞으로 4년 국회를 이끌어 갈 우리들의 대표를 뽑아야 한다. 농민대표를 잘 뽑는 방법 중 하나가 각 정당에서 제시한 농정공약을 꼼꼼히 살피는 일이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정개혁 문제를 각 당이 농정공약으로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농정>에서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4주간 총선특집을 준비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농민의길 소속 농민단체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및 농업전문가와 함께 20대 국회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21대 국회 핵심과제를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