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함께 ‘2020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업무보고 공통주제는 ‘국민과 함께하는 더 좋은 일자리’였다. 농식품부는 일자리를 키워드로 한 청년농민 창업지원과 스마트농업 확산, 민간투자 활성화 계획을 보고했고, 공익직불제 안착을 부처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소통 없는 정책’이 반복될 것이라는 비판과 ‘더 관료화 됐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농림어업 청년 일자리 역점
농식품부의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 주제는 일자리 지원 대책·공익직불제 안착·농산물 가격안정·가축질병 근절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자리 문제는 정부의 핵심요구 사안이라는 점에서 농업·농촌의 일자리 확충 계획을 첫 과제로 담았다. 다행히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농식품부는 올해 이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2040세대의 농식품분야 창업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2040세대 농지은행 우선지원, 임대형 온실 지원, 스마트팜(혁신밸리 4개소, 지역특화 2개소) 조성 등이 대표적 일자리 창출 내용이다. 이외에도 민간투자 활성화(영파머스펀드 100억원·징검다리펀드 215억원 신규조성)와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신북방·신남방지역 등) 등이 병행된다.
공익직불제 안착, 농지실태조사 확대
그런가하면 올해 2조4,000억원 예산으로 도입되는 공익직불제 안착이 농식품부 핵심 과제로, 2~3월 중 세부이행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0.5ha 이하 소규모 농가는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 수준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고, 논·밭 진흥지역의 공익직불금 단가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비진흥지역은 밭이 논보다 더 직불금 단가가 낮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약·비료 사용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이나 생태계, 공동체 활동 등 농업인들의 준수의무도 강화된다.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직불금 신청시 보조사업이력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해 필지별로 신청자와 경작자 일치 여부를 시스템 상에서 확인하는 사전점검 방식이 도입된다. 만약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임대차계약서 제출 등을 소명토록 할 방침이다. 농지전수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은 없으나 신규 농지취득 3년 내를 대상으로 했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신규취득 5년 내로 확대한다.
가축질병 근절, 농가책임 강화
가축 전염병 바이러스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할 목적으로 축산차량 관리도 강화된다. 농장시설과 사육밀도 상시점검 등 사육환경개선에 역점을 두면서 농가 방역의무가 엄격해질 방침이다. 올해 가축질병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종합연구기구 설립 연구용역도 진행된다.
농산물 가격안정, 생산자 자율수급관리 ‘도입’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불안정 해소를 위해 생산자들을 법적으로 조직화 하고 수급조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잡았다. 수급이 불안한 마늘·양파부터 생산자의무자조금단체를 설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량 ‘관측 고도화’도 추진한다. 또 전국통합 온라인거래 플랫폼이나 지역 푸드플랜 확대 등 대안 유통경로 활성화에도 중점을 둔다.
“현장과의 소통은 여전히 없어”
이 같은 농식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해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올해도 농정에 기대감이 없다”면서 “관료화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원장이 농식품부의 불통을 지적한 것은 ‘농산물 가격안정’ 계획이 대표적이다. 이 정책위원장은 “의무자조금을 조성해 생산자들의 자율수급 조절을 강조하고 있는데, 생산자들이 4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한 부분은 언급이 없다. 농산물 수급관련 예산이 확대돼야 하고 생산된 농산물의 50% 이상을 공공영역에서 책임지는 일, 수입농산물 관리, 의무자조금 자율성 보장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생산자 책임의 자율수급은 실행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한국형생산자조직을 만들겠다는 농식품부 계획은 사실 과거 실패했던 대형 유통법인을 만들어서 운용하겠다는 말과 같다. 그런 조직을 또 만들겠다는 것 역시 현장불통의 대표적 사례다”고 문제 삼았다.
“여성농민·농촌복지분야 추가 돼야”
농식품부가 올해 중점을 둬야 할 사업에 △여성농민문제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가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발전연구부장은 “여성농민이 없으면 농촌이 멈출 만큼 온갖 궂은일을 다 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정책이 진전되고는 있으나 법과 제도적인 지원이 더 마련돼야 한다. 또 농촌마을의 교육·문화·의료 등 복지정책도 집중해야 할 영역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창업농지원사업이나 중소농들의 농지 확보 문제도 보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