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물 가격정책의 확실한 변화 약속해야
농식품부, 농산물 가격정책의 확실한 변화 약속해야
  • 한국농정
  • 승인 2020.0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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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의 큰 행사 중 하나가 부처별 업무보고다. 2020년 농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도 지난 11일 열렸다. 핵심 국정과제를 주제별로 추려서 실시하는 올해 업무보고 계획에 따라 이날 농식품부는 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일자리’를 주제로 계획을 보고했다. 국민들은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가 올해 어떤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자리인 만큼 관심과 기대가 더욱 큰 상황이다.

이날 농식품부는 산업혁신의 선도형 일자리 창출, 지역혁신의 따뜻한 일자리 창출, 공익직불제 안착,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 차단 등 5대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일자리가 주제인 만큼 농업·농촌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주요 계획으로 자리 잡았지만 특별한 계획이라 평가받기는 어렵다.

집권 4년차에 들어선 문재인정부가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절박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다짐하는 업무보고이고,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자리라 다짐됐지만 실상 무엇을 체감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었다. 현재 농민이 느끼고 있는 절박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계획도 물론 보이지 않았다.

얼마 전 전남 진도의 겨울대파 재배 농민들은 겨우내 농사지은 수확 직전의 대파를 갈아엎었다. 정부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 순간 농민들은 그들이 땀 흘려 재배했던 농작물을 또다시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대파의 가격 폭락문제는 3년째 계속되고 있다. 밭떼기 거래도 없을 정도로 가격은 폭락했고 상당수 물량이 그대로 밭에 방치돼 있다.

겨울대파 주산지인 진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실태는 비단 진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과잉생산을 이유로 들며 농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100% 수입자유화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수입농산물 문제가 농산물 가격폭락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2018년만 해도 농림수산식품 수입액이 414억2,200만 달러나 된다. 우리 농민들의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만이 결코 가격하락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4번째가 체계적인 농산물 수급안정 시스템을 구축해 농산물 가격 급등락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채소류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품목별 의무자조금단체를 설립해 사전적 수급조절 기능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양파, 마늘 품목별 생산자조직은 현재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의무자조금에 협조하고 있다.

이는 사전에 정부가 한 의무자조금 제도개선, 유통혁신, 수입농산물 대응, 정부정책 강화에 대해 함께 협의하고 그 방안을 만들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정부를 믿고 함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농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큰 변화는 시작된다.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의 슬로건처럼 정부의 농산물 가격정책에 대한 확실한 변화가 꼭 이뤄져야 한다. 올해는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정책이 반드시 마련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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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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