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도별 농정거버넌스 협의회, 올해 핵심사업 ‘사회협약’
농특위-도별 농정거버넌스 협의회, 올해 핵심사업 ‘사회협약’
  • 원재정 기자
  • 승인 2020.02.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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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틀전환 전국협의회 2020년 첫 운영위 개최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전국 9개 도 농정관련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 위원장과 담당 공무원, 농특위 사무국 관계자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20년 농정틀전환 전국협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공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전국 9개 도 농정관련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 위원장과 담당 공무원, 농특위 사무국 관계자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20년 농정틀전환 전국협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공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 농특위)와 각 도별 농정거버넌스가 결성한 농정틀전환전국협의회(농정틀전환협의회)’가 올해 핵심사업으로 사회협약을 꼽았다. 농정틀전환협의회는 이를 위해 전국순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전국 9개 도의 농정관련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 위원장과 담당 공무원, 농특위 사무국 관계자 등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20년 농정틀전환 전국협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특위와 9개도 위원회는 지난해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20201년의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농정틀전환협의회가 추진할 핵심사업 첫 번째는 사회협약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개최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정틀전환협의회는 운영위원회(주요의사 결정기구로, 각 지역 민간위원장과 농특위원장으로 구성)4일개최에 이어 하반기인 11월에 한 번 더 개최하기로 했다. 집행위원회(협의회 실무회의로, 각 지역위원회 민간 1, 담당 공무원 1명 등 2명과 농특위 사무국장으로 구성)2회 개최 예정인데, 3월부터 4월 중 워크숍 방식으로 1회 열고 하반기인 10월 중에 추가한다.

또 이날 각 지역에 중앙의 농특위 성격을 갖는 '광역지자체별 농정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현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역위원회 설립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농특위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의결해 정부가 법과 시행령 개정에 나서도록 권고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충돌문제도 예상된다는 지적에 따라, 차기 집행위원회 이전까지 법률적 자문을 받은 뒤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특위가 지난해 출범 직후부터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의견과 함께 농정틀전환협의회가 새로운 농정틀을 만들고 국민이 행복한 농어업·농어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 고 주문했다.

박진도 농특위원장은 지난해 농정틀전환협의회 구성원의 노력으로 농정틀 전환이 화두가 됐고, 커다란 변화가 시작됐다면서 올해는 농어민과 농어촌주민, 시민사회, 국가가 함께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힘을 모아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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