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농축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업계에서 가격안정 정책을 적극 추진할 농민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각 정당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임영호)는 지난 4일 서울시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농업정책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특히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으면 가격이 폭락할까 걱정한다. 주요 품목에 대한 농축산물 가격안정제를 꼭 시행해야 한다”라며 “제도를 잘 만들면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민중당은 농민후보를 비례대표 2번에 배치한다. 정의당이 농민후보를 어느 순번에 배치하느냐가 농민들의 표와 연계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현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식품부 장관이 자급률 목표치를 정해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안하고 있다”면서 “자급률 목표와 가격이 반드시 연동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협주 한국양봉협회장도 “제일 어려운 게 수급조절이다”고 토로하며 “정부가 책임지고 수급조절을 하도록 법제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당의 21대 총선 농업 공약을 설명하고 총선 비례대표 선출선거에 농어민전략명부를 배치한 취지를 전했다. 심상정 대표는 “전략산업으로 국가가 책임져야할 분야가 농축산분야라고 생각한다. 여러분께 농축산업계를 대표할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청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농어민전략명부 후보는 정의당이 100% 당선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축단협)는 같은날 21대 총선 대비 공약 요구사항을 밝혔다. 축단협은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분법) 개정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대책 △국산 축산물 공공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등을 6대 핵심공약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축단협은 가분법을 개정해 미처 축사 적법화를 하지 못한 입지제한 축산농가 5,339호에 대한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 입지제한 축산농가들은 적정한 분뇨처리를 하더라도 단지 축사의 입지만으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중지·폐쇄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축단협은 소규모 축산농가에게도 공익직불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축산농가 보호와 경관유지, 친환경 축산업의 발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축단협은 한육우농가의 80.5%를 차지하는 50두 미만 농가(7만6,000호)가 적자에 직면해 직불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김홍길 축단협회장은 “21대 국회는 규제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고 축산인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새로운 도약이 되길 바란다”면서 “축산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인정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축산이 되도록 공약 요구사항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축단협은 각 정당에 축단협의 요구가 당 차원의 공약에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