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비진흥지역 차별 없애야
공익직불금 비진흥지역 차별 없애야
  • 한국농정
  • 승인 2020.02.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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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1월에 농업소득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농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아마도 직불금 지급 단가일 것이다. 특히 밭농사 짓는 농민들의 경우 논밭 균형을 맞추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있던 터라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런데 농민들의 이러한 기대는 실망과 불신으로 점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이유 중 하나로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해 재배작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 제시했다. 그래서 농민들은 지금까지 논 중심의 직불금이 밭에도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실무 TF에서 공익직불제 추진협의회에 제시된 안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정부가 제시한 안에는 면적 직불금의 경우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여기에 비진흥지여의 경우 논과 밭에 따라서도 차이를 두게 함으로 비진흥지역 밭의 경우 22%에서 38%까지 적은 직불금을 수령하게 돼있다.

결국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통해서 논과 밭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밭의 경우 농지가격이 높고 밭의 타용도 활용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농지가격과 타용도 활용가능성을 직불금 단가결정에 반영하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아울러 농지가격은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 따른 차이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농지가격이 직불금 단가 산정의 고려 대상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직불금은 현재 농사짓는 농지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도입한 것이다.

이제 와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비진흥지역에 대한 논밭 차별을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농민들 뿐 아니라 국민들은 모든 농지에 균일한 단가로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이런 식으로 농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속여 왔기 때문에 농정불신이 만연된 것이다. 조삼모사도 아니고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정부가 공언하고 약속한 대로 비진흥지역 농지에 대한 직불금 차별을 없애야 한다.

논의 경우 비진흥지역이 20%정도이지만 밭의 경우 87% 이상이 비진흥지역이다. 그래서 밭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대부분 공익형 직불제에서 차별을 받게 된다. 특히 진흥지역 밭이 단 한 평도 없는 제주도 농민들에겐 공익형 직불제 개편이 무색한 상황이다.

농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익형 직불제 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미 선언한 직불금의 논·밭 균형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전체적인 직불금 단가를 조정하더라도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논에 비해 논밭 차등 지급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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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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