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시민사회-식품기업 간 GMO표시제도 개선 논의 협의체가 재개됐다.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참가 시민사회진영’은 지난 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GMO 표시제 관련 정부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약처) 주관으로 지난달 30일부터 ‘GMO 표시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회(협의회)’가 시작됐다”며 협의 재개를 선언했다. 이는 지난해 9월 17일 시민사회 측이 정부의 GMO 표시제 논의 조율 책임 방기를 비판하며 협의체 중단 선언을 한 지 근 5개월 만이다.
시민사회의 협의회 재참여 결정이 이뤄진 데는 식약처의 전향적 태도가 한몫했다. 2018~2019년에 걸쳐 이뤄진 기존 협의체에서 식약처는 GMO 표시제 관련 논의 조율을 민간조직인 한국갈등해결센터에 떠민 채 시민사회-식품기업 간 논쟁을 방관했다. 반면 지난달 30일 재개된 협의회에선 식약처 측이 직접 논의를 주관하고 의견 조율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재개되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측 인사는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 김영기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이원영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사무처장, 이진형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집행위원장 등이다.
기존 협의체가 이름에서 GMO 표시 ‘개선’을 표방했던 것과 달리, 이번 협의회는 GMO 표시 ‘강화’를 이름에 직접 드러낸 것도 특기할 만하다. GMO 표시제 강화와 그에 발맞춘 ‘건강한 공공급식 확대’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해 온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직전 농정공약으로 ‘GMO 표시제 강화’와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지원’을 이야기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먹거리특별위원회와 전국먹거리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모두를 살리는 먹거리 국민선언’에서도 남인순 먹거리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GMO 표시제를 개선해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한 시민사회 관계자는 “지난 2018년 3~4월 진행한 GMO 완전표시제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지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늦게나마 정부 측이 직접 참여하고 조율하는 협의회가 열린 것에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향후 시민사회와 식품기업 간에 GMO 표시제 적용 방식, 비의도적 혼입율 등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 만큼, 어떻게 협의회가 진행되고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2018년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후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며 언급했던 ‘농식품부와 교육부 등 정부 유관기관의 협의회 참여’는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GMO 표시제 논의 과정에서 수입 GMO 농산물을 대체할 국산 콩, 유채, 옥수수 등의 생산 관련 논의도 절실한 만큼, 하루빨리 농식품부 또한 협의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편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에 수입된 GMO 농산물은 약 1,021만톤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 식용 GMO 작물(대두, 옥수수, 유채 등)은 약 218만톤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