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난해 농식품 무역수지가 21조4,786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제외한 농축산물 적자는 10조4,238억원이다. 2018년 적자액(농식품 22조1,995억원, 농축산물 10조6,933억원)보다는 약간 줄어든 수치다.
국산 농식품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2조3,041억원)·중국(1조5,790억원)·미국(1조1,499억원)이다. 베트남(6,033억원)·홍콩(4,306억원)·태국(4,227억원)·대만(3,628억원)이 뒤를 잇고는 있지만 수출국 다변화 정책이 아직 만족할 만한 단계엔 접어들지 못한 모습이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농식품을 수출하는 나라는 미국(8조2,929억원)·중국(4조3,278억원)·호주(2조2,935억원)·브라질(1조4,270억원)·베트남(1조3,963억원)·러시아(1조1,493억원) 순이다. 주로 축·수산물 수출국이 상위권이며 그 외 1조원 미만 수출국들이 고르게 분포돼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농축산물(곡류·두류·채소류·과실류·육류·견과류·인삼류·김치) 총 수출액은 1조113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946억원 증가했다. 폭락을 맞은 양파에 파격적인 수출지원이 이뤄지면서 채소류 수출실적이 늘었고, 딸기·포도 등 과일류와 인삼류·육류 수출실적도 함께 증가한 탓이다.
농축산물 총 수입액은 11조4,332억원. 전년대비 약 1,764억원 감소했다. 농축산물 수입액은 매년 증가일로에 있었는데, 지난해 품목 불문 국내산 농산물 연쇄폭락으로 채소류·과실류 등의 수입실적이 감소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농축산물 무역 적자폭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다는 건 불행 중 다행이지만 그 기반에 국내산 폭락이 자리잡고 있는 건 씁쓸한 그림이다.
농축산물 무역수지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건 물량이다. 지난해 농축산물 무역실적을 거래액으로 비교하면 수입액(11조4,332억원)이 수출액(1조113억원)의 10배 남짓이지만, 거래량으로 비교하면 수입량(999만톤)이 수출량(38만톤)의 26배에 달한다.
고품질 수출, 저품질 수입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산 농산물과 수입산 농산물엔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다. 때문에 농축산물 무역의 ‘물량 불균형’은 ‘금액 불균형’보다 더욱 심각하다. 대표적인 예로 김치를 살펴보면 수출액 1,244억원, 수입액 1,551억원으로 적자액은 307억원에 불과하지만 물량은 3만톤 대 30만톤으로 수입량이 10배 이상 많다. 표면상 보이는 무역수지보다 농민들이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훨씬 크게 입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모처럼 무역 적자폭이 조금 줄었다곤 하지만 매년 변함없이 10조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는 모습은 우리 농업의 비참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량을 감안하면 농민들은 그 곱절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 철마다 발표하는 정부의 농식품 수출 확대 홍보가 무색한 지경이다.
상술한 수치들은 본지가 관세청 무역통계 중 ‘직접소비재’로 분류된 농식품 항목을 정리·분석한 것으로 농식품부 집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입실적을 정밀 집계하는 중이지만, 집계가 완료된다 해도 수출실적과는 달리 이를 심도있게 알리거나 다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