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한미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심각한 직무유기를 범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김덕윤), 가톨릭농민회(회장 배삼태), 한국YMCA 전국연맹(사무총장 이학영) 등 4개 단체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와 같은 이유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정 장관은 ‘악성 가축전염병’인 광우병 검역을 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과 관련해서 이에 따른 독자적 수입위험분석 직무를 할 의무가 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한도숙 의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반대했다. 또 추가협상 내용도 국민의 의견과 부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마치 국민들의 밥상이 지켜진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장은 또 “농민들의 생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시를 강행했다. 이와 같은 무책임한 선택을 했다. 특히 장관 고시와 관련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검역주권’을 확보하는 방법이었는데 그 조차 하지 않아서 (광우병)전염 가능성이 있는 부산물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배삼태 가톨릭농민회 회장은 “국민이 고급관료를 고발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지금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우리의 검역주권, 건강권, 식량주권까지 모두 미국에 넘겨주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또한 배 회장은 “만약 사법부가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역사, 국민, 양심의 이름으로 사법당국을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문희 전여농 사무총장은 “국민들은 50여일 동안 촛불을 들며 안전한 먹을거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소박한 바람을 외쳤지만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의 보증만 믿고 고시를 해도 된다는 말을 정 장관은 믿고 고시를 강행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심총장은 “이러한 사태에 모든 책임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있기때문에 고발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