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농업 낙제점 맞고 끝나가네
20대 국회, 농업 낙제점 맞고 끝나가네
  • 홍기원 기자
  • 승인 2020.02.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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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문제 절박성 떨어져” … “민주당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20대 국회가 실망감만 가득 안은 채 임기를 마쳐가고 있다. 농민의 대변인 역할을 해야 했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활동기간 내내 ‘맹탕’이란 눈총을 받고 말았다.

지난 2016년 4월 총선은 야권이 승리하며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열렸다. 박근혜정권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였다. 그 뒤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며 촛불항쟁이 시작됐으며 국회는 이같은 민의에 따라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다음해인 2017년 5월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며 국회의 여야는 뒤바뀌게 된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적폐청산의 열망을 실현하지도 농정개혁을 바라는 농심도 저버렸다. 농협을 올바로 세우고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담은 농협법 개정은 20대 국회 개원 때부터 현안이었지만 끝내 통과되지 않았다. 개헌 논의가 떠오르며 농민헌법 제정 서명에 1,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했지만 이 역시 흐지부지됐다. 대통령 공약인 농특위는 지난해 4월에야 법을 제정해 간신히 출범했다.

국회는 정부의 어긋난 농정을 바로잡기는커녕 4년 내내 맹탕국감을 통해 되레 면죄부를 내렸다.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대책도 없이 양곡관리법과 농업소득보전법을 개정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예산을 통과시키며 역주행 농정에 부채질까지 했다.

특히 국회는 쌀 목표가격 책정을 2년째 방치해 급기야 지난해 12월엔 농민 1,000여명이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을 공무원의 성실의무 미이행으로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국회는 부랴부랴 쌀 목표가격(21만4,000원/80㎏)을 확정했고 2018년산 변동직불금은 새해로 접어들어서야 지급될 수 있었다.

농업계는 20대 국회에 낙제점을 매기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회(위원장 김호)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20대 국회가 농민을 얼마나 대변했냐는 질문에 긍정적 응답은 11.9%에 불과했다.

이호중 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는 “간접보조 방식의 농업예산 구조를 개혁해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전환해야 했는데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가장 아쉽다”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농업·농촌·먹거리 문제에 대한 절박성이 떨어진다. 여당인 민주당은 농촌지역 의원이 별로 없고 야당은 무책임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농정을 개혁하려면 관료의 저항, 타부처의 인식미비 등 난관이 있어 몇몇 의원들에게만 맡겨선 안 된다. 농업계의 참여로 개혁을 밀고가야 했는데 제대로 안 됐다”고 덧붙였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여당이자 국회 1당인 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 시절엔 쌀 목표가격 21만7,000원을 주장하더니 2018년 당정협의를 통해 내놓은 쌀 목표가격은 19만6,000원이었다”라며 “시대에 역행하며 입장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강 정책위원장은 “농민수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여당은 정부 눈치보느라 야당은 당론에 밀려 어떤 의원도 농민수당 법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다. 현장 의견을 법안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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