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농업·농민이 사라지고 있다
총선에 농업·농민이 사라지고 있다
  • 한국농정
  • 승인 2020.02.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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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이 두어 달 남았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해오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들어섰다. 정치권의 모든 일정은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짜여 있다. 주요 정당에서는 소위 인재 영입과 공약을 앞 다퉈 발표하는 중이다. 아울러 정치인들의 이합집산 또한 분주하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다양한 국민들의 대표가 국회의원에 선출돼야 한다. 농민의 대표성을 가진 국회의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체인구 대비 농민인구 비율은 4%다. 국회의원 300명 중 4%는 12명이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12명이 농민 또는 농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정당한 것 아닌가.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12명은커녕 단 한 명의 농민 국회의원을 찾기도 어렵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농민 국회의원이 단 한 명이었다. 그러니 국정에 농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리 없다. 20대 국회가 동물국회, 식물국회 등 온갖 오명 속에 마감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기득권 세력들의 이익에만 매몰돼 있다 보니 당리당략, 정쟁만 난무할 뿐이다.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짓게 하기 위해, 서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밤낮없이 본연의 역할에 매진했다면 식물국회 혹은 동물국회가 운영될 리 없다.

하지만 21대 국회 역시 국민의 대표가 골고루 국회에 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을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다양한 계층의 대표라기보다는 이미지에 매몰돼 있기 때문이다. 두 당에서 발표한 인재 중 아직까지 농민은 없다.

현재의 상황에서 본다면 농민 국회의원 후보는 진보정당인 민중당만 가시화되고 있다. 민중당에서는 비례대표 2번에 농민후보를 배정하기로 했고,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김영호 전 의장을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21대 국회 농민 국회의원 탄생은 진보정당에서나 가능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21대 총선 공약 중 농정공약을 제시한 곳 역시 민중당이 유일하다. 이것이 오늘날 농업·농민의 현실이다. 국정에 더 많은 지분과 책임을 갖고 있는 주요 정당에서 농업·농민·농촌에 대한 무관심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먹거리 문제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영역의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고 이는 곧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이다.

그래서 총선을 앞둔 지금, 주요 정당에 촉구한다. 특히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 당선권에 그리고 당선 가능지역에 농민후보를 공천하라. 그리고 쌀값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문제, 직불제 개편, 농민수당 도입, 농지제도 개편, 농협 개혁 등 농정현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농민들은 21대 총선에 나오는 농민후보와 농정공약을 주시해야 한다. 농업·농민·농촌은 나날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 농민이 직접 국회에 들어가서 농민의 요구를 국정에 관철시키는 것, 그것만이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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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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