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참여’ 농업환경보전 기대
‘농민참여’ 농업환경보전 기대
  • 강선일 기자
  • 승인 2020.01.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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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 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지침 발표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관련 지침을 발표했다.

기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마련된 지침들은 사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 시설·장비 지원사업 방식을 답습해 왔다. 이로 인해 사업의 효과적 추진이 어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자료조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학계·전문가·지자체·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침을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관심 제고를 위해 국비지원 비율을 축소시키는 대신 지방비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엔 국비로 100% 지원했는데, 향후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 지원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의미있어 보이는 내용 중 하나는 현장 제안 활동 프로그램의 신설이다. 사업 참여 농민들이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해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운영된다면 농민들의 주체적 참여와 창의적 실험 강화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사업총괄코디’들을 토양·농업용수·환경·경관·문화 등 농업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위촉하고자 한다. 해당 코디들은 사업대상지 별로 사업 참여 주민 간의 갈등 조정, 농업환경 진단, 사업방향 기획·검토 등을 총괄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농식품부는 전문가들로 이뤄진 현장지원조직을 신설함과 함께, 각 지역별로 주민협의회와 행정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주민-행정-전문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전국 25개 마을에서 진행된다(진행지역 목록은 표 참고). 농식품부는 프로그램 도입 취지와 농업환경 보전 필요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4분 분량의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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