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은 모르는 농협중앙회장 선거

  • 입력 2020.01.19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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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이달 31일이 농협중앙회장 선거일이다. 이미 후보들은 지난해 12월 19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일부 후보들은 전국을 몇 바퀴 돌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후보들 간에는 치열한 선거운동이 전쟁처럼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는 13명이나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이들 중 지난 16일 기준 9명이 본 후보 등록을 마쳤다. 역대 유례가 없는 인원이다. 현직 중앙회장이 중도 사퇴하고 유력후보도 없다보니 많은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그 많은 후보들이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농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선거권이 없는 일반 조합장들조차 누가 출마를 했고 누가 어떤 공약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다. 이는 순전히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농협중앙회장이 소위 말하는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들 입장에서는 농민들을 신경 쓸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일반 조합장들을 만날 이유도 없다. 전국의 1,118명의 조합장 중 투표권이 있는 293명의 대의원 조합장만 바라보면 된다. 농협중앙회장 후보들이 전국을 몇 바퀴씩 돌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293명의 대의원 조합장인 것이다. 이들 중 과반수의 지지를 받으면 당선되기 때문이다. 투표권자가 소수로 한정돼 있다 보니 음성적으로 온갖 부정이 자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금품과 향응은 기본이고 당선 후 자리약속도 난무한다는 후문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농업의 한축을 담당하는 농협의 대표를 선출하는데 능력은 고사하고 누가 나왔는지조차 농민들은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의 문제는 현재의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제기돼 벌써 세 번의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는 것은 적폐관료들의 농간 때문이다. 어느 선거든 직선제보다 간선제가 더 혼탁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확인됐다. 그래서 공직선거는 오래 전부터 모두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농협중앙회장 선거만 조합장 직선제에서 퇴행해 간선제로 바꾸고, 그걸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작금의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임을 주지해야 한다. 누가 나왔는지 뭘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선거가 과연 민주국가에서 치러진다는 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중앙선관위에서는 후보들을 알리고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끝나면 즉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농협법 개정을 시작해야 한다. 농협이 농민들의 농협이 되게 하려면 농민조합원 직선제로 개정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임기 중에 이것만이라도 바로잡아 놓을 것을 촉구한다. 농협 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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