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는 무능하기 짝이 없었다. 여당은 여당이라는 이유로 정부와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고 야당은 농업에 관심조차 없었으며 마땅히 해야 할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국회는 정부의 농업분야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해 발표 시점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며 쌀 관세화 협상내용에 대해서도 보고조차 요구하지 않았다.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철회된 이유는 현장 농민들이 실효성 없는 시장격리제와 시장격리제조차 무력화시키는 휴경명령제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휴경명령제의 반농민성, 반헌법성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했으나 국회는 황주홍 의원이 제출한 원안을 대표발의자 이름만 바꾼 채 통과시키고 말았다.
또 농민들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예산 전면 삭감을 주장했으나 국회는 이를 거들떠보지 않았으며 농협 계약재배 예산과 국내산 농산물 수매비축 예산, 채소가격안정제 예산 삭감안에 도장을 찍고 말았다.
지난 2년간 농민들이 줄기차게 주장한 농민수당제 도입에 대해 몇몇 의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입법 발의 계획까지 밝혔으나 야당은 당론에 막히고 여당은 정부의 반대에 막혀 손도 대지 못하고 임기 말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에 맞서 규탄 결의안을 내기도 했으나 원님 지나간 뒤 나발 분 꼴이 되고 말았다. 20대 국회는 전체 농업예산이 국가예산대비 3% 이하로 축소되는 사태를 넋 놓고 지켜봤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직불제 개편 예산이 자신들이 확정한 안보다 6,000억원이 삭감됐는데도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농민들이 쌀 목표가격 미설정에 따른 농민손실을 근거로 20대 국회 농해수위 의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했겠는가.
20대 국회 농해수위는 농업에 대한 관심, 전문성, 전투력을 상실한 쭉정이 국회였다. 그러나 그들은 반성하지 않고 다시 21대 국회 입성을 목표로, 여당 출신 의원들은 직불제 개편의 긍정성을 포장하고 야당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의 일방통행을 비판하면서 또 다시 한 표를 읊조리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장하는 농민수당제 도입은 첫째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장 농민들의 실천을 통해 전국화된 농민수당은 국회 입법을 통해 중앙정부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사회보장심의회 심의 절차는 필요 없는 절차다. 농민수당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농업정책이기 때문이다.
둘째, 직불금 부당수령 근절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농지법을 개정해 농지의 농민적 소유를 확대하고 농지에 대한 국가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이력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농지이용실태전수조사가 필수적이다. 마을별 농지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농민들이 농지관리 주체로 참여할 길을 열어야 한다.
셋째, 농산물가격보장과 안정적 식량공급,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농산물 공공수급제를 도입해야 하며 이를 입법화해야 한다. 일단 쌀부터 공공수급제를 실시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농민들은 농민수당제 도입을 공약하는 당과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직까지 내걸 국회의원을 선택해야 한다. 농민 스스로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는 길이 농정개혁을 이루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