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윤병구 기자]
‘전남 농어민수당 현장 발표회’가 지난 14일 전남 화순군 능주농협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민중당 전남농민위원회가 주관하고 화순군농민회가 주최한 행사다(사진).
토론회는 지난해 농민수당이 지급된 해남, 장흥, 화순의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전남 농어민수당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차원의 도입운동을 추진한다는 의의를 갖고 열렸다.
전남 농어민수당 추진 현황(조례제정 이후 전남도의 상황 점검)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성보 전농 광전연맹 사무처장은 “전남 농어민수당 조례 제정은 농민이 직접정치 실천으로 만들어낸 최초의 농업정책으로 농민수당제 정부입법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해남군 농민수당 도입 평가(자영업자 및 농협의 반응을 중심으로)를 발제한 이정확 해남군의원은 “해남군에선 지난해 6월 26일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이 지급돼 전국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고 지역민들의 호응도와 자긍심도 높다”며 “특히 해남군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농민수당 사용처에서 농협을 제외시킴으로서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순기능을 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화순군 농민수당 도입 평가(농민의 이해와 호응도를 중심으로)를 발제한 정학철 화순군농민회 사무국장은 “농민수당에 대한 지역민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며 “화순군은 농협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이는 향후 평가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장흥군 농민수당 마을교육(마을교육의 의미 및 준비과정)을 발제한 박형대 장흥군농민회 조직교육위원장(민중당 전남농민위원장)은 “농민회원이 적극 합류해 마을교육 강사단 교육을 마쳤고 장흥군에서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에 마을 교육 일체를 위탁한 만큼 좀 더 내실 있는 농민수당 마을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성농민 평가(여성농민의 의견)를 발제한 김원숙 나주시여성농민회 사무국장은 “농민수당이 도입되고 지급이 현실화된 것은 반갑고 기쁜 일이나 지금까지 정부의 농업정책이 농가 단위로 집행됐고,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등이 대부분 세대주 위주로 돼 있어서 여성농민이 농업 노동을 하면서도 그 역할에 맞는 대접을 못 받아왔는데 농민수당 또한 여성농민들은 배제된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며 “앞으로 농민수당 마을교육에 적극 결합해 여성농민도 마땅히 농민수당을 받아야 하는 농업 주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 조직교육위원장은 극복과제(현장에서 제출된 문제점 종합 발표)도 발제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민수당이 여전히 대상, 금액 등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민수당 전국화와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마을교육 강화 등을 통해 농민수당의 의의와 목적에 대한 이해를 더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농민수당 입법화(입법화의 과제와 현재 상황)를 발제한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민수당이 복지 정책이 아닌 농업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민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진정한 농민수당, 농업정책으로의 농민수당, 사람(농민) 중심의 농민수당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다함께 결의했다.
한편, 전남 농민수당은 해남군이 지난 2018년 8월에 도입을 선언하면서 본격화됐고 전남도지사가 2019년 도입을 약속, 올해부터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