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틀 전환 사회협약 본격화
농정 틀 전환 사회협약 본격화
  • 박경철 기자
  • 승인 2020.01.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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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도 농특위원장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올해 말 각계각층 합의 속에 사회협약식

[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박진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농특위 사무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사회협약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우선 “올해가 농정 틀 전환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한 해”라며 “우루과이 라운드 이래 30년간 우리 농정을 지배해 온 효율과 경쟁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을 극복하고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지속가능 농정을 통해 국민총행복에 기여하는 새로운 농정의 청사진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2019 농정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미팅 보고대회(대회)’를 통해 농정 틀 전환의 필요성을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농특위의 위상을 정립해 앞일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한 후 당시 박 위원장이 대회에서 제시한 사회협약을 재차 강조했다.

사회협약은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해 국민총행복에 기여한다. 국가와 시민사회는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어민이 생산하는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불을 책임진다’는 내용이다.

박 위원장은 “올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협약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선 농어민과 각계각층의 농정 틀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3월까지 사회협약의 얼개를 만들고,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각 당의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한 다음 연말 무렵 사회협약식을 맺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사회협약과 관련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불(공익기여 지불) 중심 농정 예산구조 재편과 농수산물의 가격 및 경영 안정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농가 불안 해소도 강조했다.

더불어 대통령이 대회에서 강조한 국가 푸드플랜과 지역 푸드플랜 수립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또한 농지 전수 실태조사를 통한 △불법적 농지소유 차단 △임차농민의 농지 이용권 보장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농정에 맞는 농민, 어민, 농어촌 주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위원장은 농특위가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이유로 현안에 대한 목소리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비판이 있다는 질문엔 “다양한 현안과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다만 농특위가 설립되고 농민들의 기대감이 많았는데 큰 틀에서의 변화를 제시하다보니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건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더불어 농협 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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