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여성농민들의 숙원이었던 여성농민전담부서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설된 가운데 올해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에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9일 발표된 2020년 시행계획은 성평등한 농촌 만들기, 여성농민 역량강화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 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2016~2020년)에 따라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개발, 성별로 차이가 있는 욕구를 반영한 농업정책 추진 등을 위해 성평등 교육을 확대하고, 여성농업인들의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기본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여성농업인 정책 전담부서로 ‘농촌여성정책팀’을 신설한 농식품부는 이전보다 현장감을 크게 높인 여성농민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한국양성평등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변화를 예고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농업인 정책을 알리는 리플릿을 제작해 홍보에 적극 나섰고, 여성농민들의 공동경영주 등록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리더십, 회계, 농기계 등 96개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과정을 통해 2,802명의 인력을 양성했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들 중 공동경영주까지 출산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도 농촌여성정책팀의 공이다.
올해는 시행계획 5개 분야 39개 과제에 현장 요구를 더 녹여냈다.
먼저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여성농업인단체,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주기적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2019년 말 기준,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있는 지자체는 광역 2, 기초 1 등 모두 3곳이고,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는 115개 지자체에서 제정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이를 확대유도하고, 남녀 성별 욕구를 반영한 농업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과 협력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을 통한 성평등 감수성 높이기 방안도 본격 도입된다. 농식품부 공무원 교육 과정에 ‘여성농업인 정책이해’ 과정을 신설했고, 농업인 장기교육에 양성평등 과정이 추가됐다. 농촌지역 특화 성평등 강사도 양성할 계획이다.
성평등 인식 확대 교육과 더불어 추진하는 것은 여성농업인들의 역량 강화 분야다. 농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농업교육포털’ 교육통계를 활용해 여성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수요를 파악하며 이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 여성농민 노동부담을 줄이는 ‘농작업 편이장비’를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장기임대(20만원 미만 편이장비는 1년 장기임대 가능) 할 수 있게 개선한다.
지역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에도 주안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역량강화 교육 대상인 사무장, 신규지구 추진위원 등에 농촌여성의 참여비율을 30%까지 확대한다.
농촌지역의 복지·문화서비스에도 정책변화가 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농번기 아이돌봄방 등 ‘농촌특성을 반영한 보육시설’의 지원대상과 운영기간이 확대된다. 지난해 농촌보육시설 57개소가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74곳으로 지원대상 수가 많아진다. 아이돌봄센터를 국공립어린이집에 한정해 지원했던 것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까지 포함하고, 농번기 아이돌봄방도 4개월 운영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린다.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을 추진하는 검진기관과 항목, 사후관리 방안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예비사업도 시행된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취급기관의 접근편의성도 높인다. 영농도우미, 교육도우미 등 여성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는 혜택이 더 늘어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결혼이민여성, 귀농·귀촌 여성이 농촌에서 기반을 마련해 주체로 설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제도도 확대시행한다.
오미란 농촌여성정책팀 과장은 “올해는 농업계에 성평등 인식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공무원과 농민 대상 교육에 성평등 과목을 신설했고 농촌형 성평등 강사를 육성한다. 여성농민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중간리더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새로 농촌에 들어오는 여성들 정착에 힘이 실린다. 결혼이주 여성이나 귀농·귀촌 여성이 이미 농촌에 살고 있는 여성농민과 멘토와 멘티로 묶이면 좋겠다”면서 “아이 키우며 농사짓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농촌지역 어린이집 확대사업도 중점을 두고 있다. 농촌에서 사는 여성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 이 모든 사업은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특히 여성농업인 정책을 지자체에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올해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시행계획이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잘 전달돼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 정책을 담당하는 지자체 관련 공무원 대상 교육을 지난 9일 실시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올해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747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여성농업인들에게 직접 보탬이 되는 ‘현장사업’을 하려면, 관련 예산이 더 늘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