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최근 현물시장에서의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판매가격이 그야말로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과 그에 따른 REC 거래로 수익을 창출한다. REC는 주로 전기판매업자인 한국전력공사 등과 계약을 체결해 판매하거나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을 통해 거래되는데,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REC 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업계에선 최근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급격한 공급 과다로 REC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월 기준 15만7,000원 수준이던 REC 평균가격은 1월 현재 기준 3만2,058원으로 약 73% 급감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은 REC가 소규모 발전업자의 수익률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를 향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2017년 12월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수준으로 높인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농지법 개정이 뒤따랐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농촌에 태양광 설비 설치가 집중되고 있다. 농촌 현장 곳곳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물밀듯이 유입됐으며, 최근엔 ‘영농형 태양광’이란 이름으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방법까지 인기를 얻어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농민도 늘고 있다.
영농형태양광협회에 따르면, 100kw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선 약 1억8,000만원이 필요하다. 영농형태양광의 경우 농민이 직접 자신이 경작하는 농지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의 90%까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한 1.75%의 저리자금융자가 가능하다. 협회 관계자는 “계통연계비용을 포함해 농업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약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다. 최근 REC 가격 하락으로 농촌 태양광 수익률도 물론 영향을 받고 있지만 100kw 이하의 규모로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장기보전계약으로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REC를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8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한국형 FIT)’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예를 들어 2020년 한국형 FIT로 20년 장기보전계약을 체결할 경우 2019년 상·하반기 입찰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해 해당 가격으로 20년간 REC를 거래하는 방식이다. 올해 계약은 지난해 상반기 입찰 가격으로 체결되며, 1REC 당 가격은 약 17만3,980원 정도다.
이에 영농형태양광협회 관계자는 “농민들은 일반적으로 1.2% 정도의 REC 가중치를 부여받기 때문에 한국형 FIT 계약 시 20년간 약 18만9,000원 수준으로 REC를 거래할 수 있다. 이를 계산해 따져보면 융자 원금과 이자를 제외하고도 한 달에 9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한다”며 “영농형 태양광 시공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해 한국형 FIT 계약 시 농촌 태양광 수익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한국형 FIT 계약으로 REC 시장가격 하락의 영향이 적은 편인 건 사실이나 지난해와 비교해 순수익이 1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감소한 것 역시 간과할 순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의 농민들은 “최근까지 수익률이 일정 수준 나오고는 있지만 추후 패널 등 설비 노후로 인한 발전량 감소 시엔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불안감을 내비치며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