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희망한다
2020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희망한다
  • 한국농정
  • 승인 2020.01.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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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매해 조사해 발표하는 이 자료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갖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농업·농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민들의 농정에 대한 마음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농촌은 도시민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농업이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민들은 현재보다 미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더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이는 우리가 더욱 눈여겨봐야 하는 대목이다.

농업·농촌은 식량을 생산하는 기능 이외에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여러 가지 공익적 기능을 창출한다.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도시민 64.2%가 ‘가치가 많다’고 답변했다. 가치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도시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중요성을 공유하며 그 가치를 더욱 증진시키기를 요구받는 것이다. 우리 농민들은 높은 자긍심을 가져야 하며 그만큼 책임감도 더욱 무거워진다.

도시민은 미래 농업의 중요성과 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가치를 높이 인정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암울한 현실에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지쳐갔다. 농업에 대한 직업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라는 답변이 23.3% 밖에 되지 않는다. 이전 연도보다 증가된 수치지만 낮은 농업소득,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불안정한 장래는 농민들에게 불안감을 크게 안겨주는 주요 요인이다.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농업소득은 장기간 정체상태다. 농업소득이 증가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은 누구도 내놓지 못한다.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은 더욱 만연해졌고 불안정을 가져오는 요인은 더욱 심화돼 가지만 가격안정에 대한 정부 제도는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강도 높은 노동력이 필요한 농사를 지어도 생산비를 보장받지 못하며 수입농산물에 밀려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를 계속해서 겪게 된다면 농민은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없다. 제값 받는 농산물 가격보장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필수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농정에서 그만큼의 무게를 가지지 않는다.

농경연이 매년 말 여론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는 앞으로의 연구에도 활용된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은 농민이라는 특정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민의 지속가능성과도 연결돼 있다.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가치를 더 많이 알리고 더욱 더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희망만을 말하기에 농민들 앞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2020년에도 농민들은 희망의 끈을 붙잡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또다시 앞으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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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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