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은 농정개혁 마지막 기회다
2020년은 농정개혁 마지막 기회다
  • 한국농정
  • 승인 2019.12.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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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가 밝았다. 촛불항쟁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그러나 아직 농정개혁에 서는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문재인정부가 농정개혁에 난맥을 보인 것은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농업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이 벌써 두 번씩 교체됐다. 더구나 지난해 교체된 농식품부 장관, 청와대 비서관이 과연 개혁에 적합한 인물인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적폐 본령이 관료사회라는 것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정통 관료 출신을 농식품부 장관에 임명했다. 농정개혁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에 대다수 농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유다. 결국 농민들이 농정개혁에 앞장서고 강제해야만 한다. 그리고 오는 4월 총선에서 농정개혁이 선거의 주요의제로 부각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가장 먼저 해야 할 농정개혁 과제는 농지문제 해결과 농산물 가격보장 장치 마련, 농민수당 입법화 그리고 직불제 개편이다.

농지문제는 농업의 근본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작금의 농지 소유구조는 해방 이후 농지개혁 이전보다 더 문란하다. 실로 제2의 농지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농지법을 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국적인 농지실태조사부터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농지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또는 편법으로 이용되거나 소유한 농지를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폭락은 상시화 됐다. 기가 막힐 일이다. 어느 농산물도 제값을 받기 어렵다. 농산물 시장의 절반 이상을 수입농산물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재배면적을 조절한다 해도 가격안정을 견인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농민들이 선택할 만한 농사도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 농산물 가격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일이 급선무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기초농산물 공공수급제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2018년 농가소득이 4,200만원이고 그중 농업소득이 1,290만원을 차지했다. 현실이 이러니 어떻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특히 우리는 1ha이하 소규모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전체 농민 중 70%를 차지하고 있다. 농민 대다수가 농사만 지어선 살림을 꾸려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재인정부도 어려운 농업여건을 바꾸기 위해 농정전환을 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촌사회를 유지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농민들에게 공익적 활동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농민수당이다. 이미 지자체 차원에서 농민수당을 도입하고 있다. 이제 입법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해 농민수당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농정개혁의 성과는 직불제 개편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공익형직불제 중심으로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농업예산의 확대와 더불어 농업예산에서 직불금 예산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후속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변동직불금 폐지, 강제 휴경제도와 같은 독소조항을 삭제해야만 농민들 환영 속에 정착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이 농정개혁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각성해야만 한다. 늦었지만 개혁의 고삐를 바짝 쥐어 농업의 희망을 만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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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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