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의 가치, 우리가 지켜야 한다
소농의 가치, 우리가 지켜야 한다
  • 한국농정
  • 승인 2019.12.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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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은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으로 핵심 역할을 담당하며 농업과 지역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소농은 규모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노동력을 기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농사기반을 갖고 농사짓는다. 한국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농이 살아야 한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말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농업정책은 모든 형태의 농민에게 공평해야 한다. 다양성을 그 주요한 요소로 하고 이러한 다양성이 지켜지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형태의 적용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지만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속에서 한국농업은 경쟁력을 강요받았다. 경쟁력 중심의 농정은 농민에게 농업경영인이 되기를 유도했고 농업정책은 이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값싼 수입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소득을 올리기 위해 대규모로 농사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는 현실로 만들어 버렸다. 살아남기 위해 규모를 키워야 했던 농민들은 농가부채라는 늪에 허덕이게 됐고 스스로의 노동만으로는 농사를 지속시킬 수 없게 됐다.

농민 스스로의 힘이 아닌 외부에 많은 것을 의존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성도 높아지게 된다. 노동력을 외부에 의존하고 생산을 위해 투입재에 의존하게 되면서, 농산물 가격폭락 등의 상황에서 더욱 더 취약해지는 것이다. 농업의 생산력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효율성은 대규모 농사기반을 가진 쪽이 높다. 농가소득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영의 측면에서 보자면 소농 또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소농을 개별적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며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소농은 자연이 가진 힘을 최대한 활용해 농사지었다. 하늘이 도와야 한 해 농사가 제대로 되는 것처럼 농사와 자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기후에 적합한 재배법을 연구하며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농사짓는 법을 개선시켜 나가도 자연에 순응하며 농사지으며 살아간다. 그렇게 지켜가는 것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이며 이것이 소농의 가치인 것이다.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은 유엔(UN)이 정한 유엔 가족농의 해다. 유엔 가족농 10년의 비전은 다양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 농업 체계가 번영하는 세상, 도농공동체가 회복력을 가지는 세상이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함에 있어 가족농은 핵심적이다.

자본에 의존하는 대규모 영농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위기의식, 가족농이 전 지구적인 환경-사회-경제문제를 당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돼 있는 것이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은 바로 소농·가족농의 가치를 중심에 둬야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같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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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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